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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朴·文·安의 녹색 경쟁/이도운 논설위원

[서울광장] 朴·文·安의 녹색 경쟁/이도운 논설위원

입력 2012-10-31 00:00
업데이트 2012-10-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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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논설위원
이도운 논설위원
지난 금요일 서울 정동의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아마도 세 후보의 캠프가 모두 참석해 특정 분야의 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가진 것은 처음일 것이다. 시간에 맞춰 갔지만, 행사장은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환경과 에너지로 대표되는 ‘녹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세 후보 캠프의 차이는 발표자들의 정책 발표 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박근혜 캠프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모든 정책은 박 후보가 최종 결정하고, 박 후보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윤 단장은 토론회 주최 측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토론장은 잠시 술렁거렸다. 윤 단장은 패널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캠프의 녹색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 측의 김좌관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공동대표는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부실공사”라고 비난하고,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비리 연루자들은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솔직히 안철수 후보 측의 녹색 정책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사람도 몇 명 되지 않는 무소속 후보의 캠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까 하는 편견이 있었다. 그러나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가 준비해온 정책 자료는 가장 정리가 잘 돼 있었다.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 확대’라는 정책 공약은 다른 캠프의 정책발표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재경 연구위원이 내가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이었다. 세 후보 캠프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박·문 후보 측은 비판 일색이었다. 윤성규 단장은 “녹색성장에서 제시된 지표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표들과 맞지 않는다.”면서 “지속가능발전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좌관 공동대표는 “현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왜곡시켰다.”면서 ‘녹색성장’을 대체하는 ‘생태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에 비해 안 캠프의 평가는 오히려 중립적이었다. 안병옥 대표는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요소 가운데 사회를 배제하고 경제와 환경의 관계에만 주목했다.”고 비판했지만 “성과가 있다면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후보 캠프의 정책 발표를 들으며 세 가지를 느꼈다. 우선, 대선 후보들이 환경과 함께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포천(Fortune)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의 순위를 보면, 에너지 기업들이 상위를 독점하고 있다. 전략 물자인 에너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너무나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둘 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더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문 캠프와 안 캠프는 원전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고유가·기후변화 시대에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 문 캠프는 2030년까지 20%, 안 캠프는 2030년까지 30%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정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3년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에너지 시장에서 2030년을 공약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다. 다만 안 캠프가 임기 중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은 다소 야심차지만 추진해볼 만한 목표다.

셋째, 세 캠프는 모두 집권하면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바꾸려 할 것 같다. 꼭 그래야 한다면, 녹색성장보다 훨씬 나은 용어를 제시하기 바란다. ‘생태성장’이나 ‘지속가능발전’ 같은 용어에는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만한 힘이 부족해 보인다. 더 나은 용어가 없다면,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이다.

dawn@seoul.co.kr

2012-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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