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블 MIT 국제관계학 교수, WSJ 칼럼서 진단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은 폭발 직전의 위험한 상태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이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국제관계학)는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겪었던 영토분쟁 사례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1949년부터 주변국들과 겪은 총 23건의 영토분쟁 가운데 6건에서 무력을 동원했으며, 이들 사례는 센카쿠 분쟁과 매우 유사하다고 프레이블 교수는 지적했다.

우선 중국은 몽골이나 네팔처럼 군사력이 약한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에서는 무력 사용을 피했다.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충분히 협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나 러시아, 베트남, 대만 등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갈등에서는 대체로 무력을 사용했다.

현대식 해군력과 대규모 해안경비력을 보유한 일본은 현재 중국의 가장 강력한 해상 인접국으로, 후자에 속한다고 프레이블 교수는 설명했다.

또 중국은 센카쿠처럼 전략적·군사적·경제적 가치가 큰 섬의 영유권 분쟁에서 자주 무력으로 대응했다고 프레이블 교수는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이 육지 영토분쟁에서 무력을 사용한 경우는 5분의 1에 불과했지만, 총 4차례의 섬 영토분쟁에서는 절반인 2차례나 무력을 동원했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영향력이 약한 경우에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이 군도의 어느 한 부분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8년 베트남과의 무력충돌도 마다하지 않았다.

프레이블 교수는 일본이 센카쿠를 국유화한 반면 중국은 실질적으로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무력 동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정권이 불안정할 때 자국민을 결집하려고 무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중국은 공산당 고위급 인사들 간 갈등, 경제성장 둔화, 위태로운 지도부 교체 등 몇몇 내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 같은 요인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민과 일본 양쪽에 단호한 대응을 할 필요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프레이블 교수는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일본은 한국과 독도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중일 양국은 모두 센카쿠 갈등에서 승리하면 다른 영토분쟁에서도 이길 공산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프레이블 교수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