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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시리즈 美판매 막히나 ‘촉각’

갤럭시 시리즈 美판매 막히나 ‘촉각’

입력 2012-10-26 00:00
업데이트 2012-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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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특허침해 예비판정 안팎

삼성전자가 2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받으면서 갤럭시 시리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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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이번 예비 판정은 최근 유럽에서의 양사 간 법정 다툼에서 잇따라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과 대비된다.

특히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에 이어 미국 정부까지 지나치게 자국 기업인 애플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ITC가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적용한 터치스크린 ▲반투명한 이미지 제공 방식 ▲마이크 감지 장치 등 상용특허 3건과 ‘아이폰4’에 적용된 디자인 특허 1건이다. 반면 플러그(외부장치) 감지 특허와 ‘아이폰3GS’에 적용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예비 판정에 대해 즉각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최종 결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향후 애플과 특허소송에 영향 우려

예비판정 대상이 된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등이다. 이번 판정은 6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25일까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결정이 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대통령에게 수입금지를 권고하고,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용 시 해당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삼성의 미국시장 주력상품인 갤럭시S3나 태블릿PC의 최신 버전은 제외돼 있어 예비 판정이 확정된다고 해도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 결정이 나는 내년 2월 이후엔 판매 금지 대상 제품군 중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년 2월이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3’ 등에서 신제품을 선보이기 때문에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이미 단종됐을 것”이라며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ITC의 결정이 향후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삼성전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논란 커질 듯

미국은 유독 애플에 유리한 판정을 많이 내리고 있다. 미국과는 반대로 최근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ITC는 지난달 삼성이 애플을 특허권 침해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 삼성이 주장하는 특허 4건 모두를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10억 4934만 3540달러(약 1조 191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 애플은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특허소송에서는 최근 잇따라 패소하며 판세가 불리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판결이 이처럼 엇갈리는 까닭에 미국 사법기관이 자국의 이익에 맞도록 애플의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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