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글로벌 경제는 저물가 현상을 톡톡히 경험했다. 경제성장률이 5%를 넘는데 물가상승률은 3%를 밑도는 희한한 현상이 몇년 동안 지속됐다. 경제 관료와 경제학자들은 당시에 똑 부러진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중국발 저물가 탓이라는 분석은 나중에야 나왔다. 중국이 길러내고 찍어내는 값싼 농·축산물과 공산품이 세계를 먹여살렸고, 중국은 손색없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유럽·미국·중국 경제가 동반 불황을 겪고 있다.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우리 경제가 좋아질 날은 기약 없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이다. 다행스럽게도 명동과 동대문 시장이 그나마 활기를 띠고 있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달 초 중국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다녀간 중국 관광객, 즉 유커(遊客)가 1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다. 유커 한 명이 지출하는 비용은 110만원으로 일본인 관광객 42만원의 2.6배다. 이들 ‘큰손’이 쓰고 가는 돈은 2억 달러(한화 약 2200억원)로 추정된다.

많은 상인들과 젊은이들이 가뭄에 단비 만난 듯 유커 덕을 보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저물가로, 경기 침체기에는 유커들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중국이 10여년 동안 우리를 먹여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차지하던 한국의 최대 교역국 자리는 2004년 중국으로 바뀌었다. 중국에도 한국이 미국·일본·홍콩에 이어 4위 교역국이다. 양국 교역액은 2206억 달러로 35배 늘었다. 제주도가 중국인들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올 정도로 중국인은 제주도 부동산 투자에 열중이다.

‘중공’을 중국으로, 한성을 서우얼(首爾)로 바꾼 것은 북방외교다. 북방외교는 노태우 정부가 여소야대와 중간평가 등 국내 정치적 난관을 벗어나려고 추진한 것이지만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1990년 한·소 수교,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이어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정식으로 수교했다. 당시 연간 13만명이던 양국 방문자는 20년 만에 660만명을 넘어섰고 이제 1000만명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교의 힘은 지역의 정세와 지도를 일순간에 바꿔 놓는다. 동시에 먹거리·일자리 창출에 직결된다는 점을 중국과의 수교가 보여줬다.

그럼에도 대선 주자들은 경제민주화에만 올인한다. 새누리당은 ‘좌향좌’ 공약으로 총선에서 재미를 봤고, 민주통합당도 만회라도 하려는 듯 경제민주화에 집중한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넘쳐나는데 정작 외교·안보 공약은 보이질 않는다. 우리가 정말 분단국인가 의문이 들 정도다. 외교·안보·통일 국방 공약에서 대선 후보들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북한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 ‘노크 귀순’을 하고 그 와중에 군 기강 해이 사실이 드러나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해도 말이 없다. 대권을 잡겠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통일세에 대한 의견이라도 공개해야 도리인 것 아닌가.

동북아 정세도 대선 후보들이 입 다물고 지켜볼 만큼 한가하지 않다. 동아시아는 지금 중국과 일본의 영토 팽창주의가 부딪치면서 요동치고 있다. 중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영토 팽창주의와 일본의 패권주의로 동북아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일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집권하면 방위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해 또 한번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10년 동안 동북아 외교에 사실상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는 설익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펴면서 미국과 괜한 갈등만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는 한쪽으로 너무 기우는 바람에 “중국이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권병현 전 주중대사)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 동북아 외교는 통일을 향한 지렛대이자 수단이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 해결과 남북 통일이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일자리와 먹거리가 나올 유일한 곳이다. 대선 주자들이 동북아 외교 비전과 통일 방안을 내놓아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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