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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이명박 특검과 클린턴 특검/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이명박 특검과 클린턴 특검/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2-10-10 00:00
업데이트 201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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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의 진보성향이 부담스러운 듯 재추천을 요구했다가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게 돌아가자 결국 두 사람 중 상대적으로 ‘야성’(野性)이 덜하다고 판단했는지 이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선택했다.

특별검사 논란을 보면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특검이 생각나는 것은 왜 일까? 한국과 미국은 정치·문화적으로 판이하지만 두 특검이 묘하게도 닮았기 때문이다. 첫째, 두 특검 모두 대통령이나 직계 가족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둘째, 이들 특검이 ‘부동산’문제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클린턴의 특검은 결국 섹스 스캔들로 귀착이 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클린턴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 세운 화이트워터 부동산 개발회사의 토지거래 사기사건 의혹, 이른바 ‘화이트워터 게이트’를 다루기 위해 도입됐다. 셋째,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들이 모두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것도 일치한다.

1994년 8월 화이트워터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로 임명된 케네스 스타 검사는 당초 수사의 목적 달성이 여의치 않자 클린턴의 지저분한 욕정을 까발리는 것으로 선회했다. 마침내 스타 검사는 클린턴으로부터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고해성사까지 받아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민들 사이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의 독선을 지켜보면서 특검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스타 검사가 무려 4년 동안 40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세금을 쓰고도 내놓은 특검의 결과물이 한편의 포르노물이 아니냐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더구나 클린턴과 당적이 다른 골수 공화당원 출신인 스타 검사는 클린턴의 은밀한 개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극우 보수세력의 대변자로서 클린턴을 대통령직에서 몰아내려 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공화당은 1998년 말 치러진 의회의 중간선거에서 클린턴의 여성 스캔들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으나 정작 중간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패배로 끝났고, 클린턴에 대한 탄핵도 결국 무산됐다.

‘클린턴 특검’을 계기로 미국은 1979년 제정됐던 ‘특별검사법’을 1999년 6월 폐기했다. ‘워터게이트’ 특검으로 닉슨 대통령을 미 역사상 최초로 임기 도중에 물러나도록 하는 공을 세웠지만 점차 실효성과 정파성, 예산낭비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타 검사 자신도 청문회에서 특검제 폐지를 주장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결국 법에 의거해 대통령이 임명하던 특별검사는 검찰청 내부규정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토록 변경되면서 권한과 위상이 대폭 축소됐다.

‘이명박 특검’은 검찰의 부실 수사에서 비롯됐다. 수사를 총괄·지휘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의 물음에 “대통령 일가에 부담돼 (청와대 실무자를)기소하지 않았다.”고 답할 정도니 국민 입장에서는 오죽하겠는가. 국민 다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서면조사하는 데 그치는 등 처음부터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았다는 의문을 품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특검이 대선을 앞두고 자칫 정쟁 차원으로 흘러간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특검은 무엇보다 진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혹여 정치권이 이번 특검을 대선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앞서 ‘클린턴 특검’에서 봤듯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검찰처럼 겉으로는 사법적 정의를 외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수사를 한다면 특검제에 대한 무용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이번에 임명된 이 특별검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역할은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어야 한다.

bori@seoul.co.kr

2012-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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