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동맹의 그늘 - 응답하라 한·미동맹 2012/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취임 직후인 2008년 봄,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마치며 “더욱 강력한 동맹 구축에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주요 언론들은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골프카트 1호’를 손수 운전하는 사진을 첨부하며 한·미동맹이 복원되었다고 대서특필했다. 그것이 4년 반 전의 일이다. 그후 후임인 버락 오바마는 공화당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침체와 분투하며 이라크와의 전쟁 와중에도 자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3년 반을 보냈다. 그는 이제 재선의 기로에 서 있고, 우리 역시 이미 대선일정에 돌입한 지 오래다.

국제정치 이슈가 더 이상 대선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사안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북한을 억지함과 동시에 포용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안보협력국으로서 동맹인 미국이 갖는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부상하는 만큼 거칠어지는 중국,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침체를 맞아 우익화되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한층 의미 있는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대상 역시 미국이다. 그렇기에 동맹국인 우리로서는 이를 객관적이고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 아닐까.

현재 미국의 경제 침체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족쇄로 작용한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가 사용한 예산의 48%가 외국에서 빌려온 자금이었다. 즉, 1달러 중 48센트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의미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는 곧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도 하락을 의미하며, 미국 중앙은행(FRB)이 정부채권의 61%를 인수해야 하는 ‘재정의 화폐화’(Monetization)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올 6월 말 현재 18~24세의 미국 청년 중 54%가 실업자라는 사실이며, 이는 1948년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다. 따라서 ‘별일’이 없는 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에 이르는 재정감축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미국이 지난 6월 동아시아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했다. 분명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미국은 많이 허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복원된 동맹관계’ 속에 안락한 안보를 누리려던 한국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동맹국 한국에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현재 비행 시험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 기종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외교적 압력이다. 향후 20년간 한·미동맹의 지속을 위해 한국이 미국 전투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한국형 전투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항공업계의 자생적 노력을 ‘기술민족주의’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미사일 사거리 확대 노력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자국 주도형 미사일 방어(MD)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2014년부터 5년간 소요될 주한미군 방위비(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의 한국 측 부담률을 42%에서 50%로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미국은 자국 무기의 해외 판매량 가운데 43%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쯤 되면 한국은 미국의 ‘봉’이 되어 버린 셈이다.

동맹은 계약이다. 미국의 요구에 안보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양보만 하던 시대는 끝내야 하며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국이 부상한 이 시대에 우리도 미국에 필요한 존재다. 상호이익을 확대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이익만큼 비용도 가져다 주는 계약관계다. 따라서 ‘가치동맹’을 위해 이 관계를 호혜적으로 진화시켜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동맹의 잘못된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