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억원대 청사부지 16년째 방치·국유지에 직원 골프연습장 조성…
＃1. 기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에 공동청사 부지(3만 2062㎡·공시지가 187억원)를 1996년에 구입했으나 청사를 짓지 않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으로 임대하고 있다. 사실상 16년째 이 땅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2. 기관은 경북 안동의 국유지(5052㎡)에 직원용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다.
＃3. 기관은 정부대전청사 옆 지방청사 합동화부지(4만 9000㎡) 가운데에 4층짜리 문서고(1만 2510㎡)를 짓고 있다. 이 때문에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없어 대표적인 국유재산 비효율적 활용사례로 지적받았다.
중앙 부처들의 행정재산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 때문에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39개 중앙 부처의 행정재산 건물부지(대지) 1만 6379필지(7조 8767억원)에 대해 지난 3~6월 실태점검을 한 결과 11.2%인 1827필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행정 재산이 5년 이상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용도폐지한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다른 부처가 사용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등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청(기획재정부 장관)에 인계해야 한다.
조달청 점검 결과 용도폐지 대상은 국립대 학교용지나 청사 신축 검토 부지가 대부분이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내 조사대상지(47필지)의 72.3%를 개인이 불법 점유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댐 수몰지역 보상 토지는 원형 보전이 필요하나 조사지(129필지)의 절반을 넘는 70필지가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용도폐지 대상지는 해당 부처에 1년간 유예기간을 줘 예산 수립 등 활용계획을 추적한 뒤 미흡한 경우 직권으로 용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불법 점유는 퇴거 조치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토록 관리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유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 관계자는 “부처들이 국유재산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다.”며 “부처의 이 같은 인식이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시정조치권이나 감사권한이 없다 보니 실태조사 후 보고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지상황과 도시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사전 검토기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환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일본은 국유재산 관리감독 인원이 930명인 반면 우리는 53명에 불과하다.”면서 “은닉 재산과 주인 없는 부동산이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8-14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