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대선자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은 언론사 파업 문제를 거론하며 공영방송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BBK 가짜 편지와 민간인 불법 사찰의 배후에 이상득 전 의원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왜 눈과 귀를 닫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이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에서 대선자금 단서가 확보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권 장관은 “현재까지는 단서가 없다고 본다. 앞으로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인데 국정조사 범위에 과거 정부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국정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가.”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일부 문건이 참여정부 때 작성된 문건이라고 알고 있다. (조사 범위는)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사 파업 문제와 함께 ‘좌파인사 숙청 문건’을 꺼내들었다. 정 의원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2008년 8월 27일 좌파 예술인사 숙청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공개된 문건에는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반미 및 북한을 동질로 대하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대항하는 우파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이명박 정부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란 이름 아래 진보 성향 문화예술 말살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판 문화대혁명을 하자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오늘 처음 본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권 장관은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범법행위의 단서가 나오면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학교 폭력 문제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최근 두 돌짜리 아이들에 대한 재원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하고 있다.”며 대책을 묻자, 김 총리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 문제를 거론했다. 최 의원은 권 장관에게 “박지만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한 적 있나.”라고 물었고, 권 장관은 “주식거래 관련 의혹은 수사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언제든 구체적 단서가 있으면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최지숙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