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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교육대통령을 보고 싶다/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교육대통령을 보고 싶다/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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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민주통합당 박준영 전남지사의 대선 출마선언을 끝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만 출마선언 시기를 놓고 장고(長考) 중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주자들은 당내 경선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차 관문을 통과해 코리안시리즈(대선 본선) 티켓을 딴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 경선 1위는 안철수 원장과 코리안시리즈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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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논설위원
곽태헌 논설위원
대선 주자들은 출정식에서 하나같이 미사여구로 장식한 출마의 변과 공약을 늘어놓았다. 이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국민의 삶도 하루하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각 부문별로 달콤한 공약들을 남발했지만, 교육분야의 핵심을 짚은 공약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학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아는 대선 주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대선 유력 주자의 자녀 가운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없는 게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그나마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사교육 폐지를 주장한 게 눈길을 끌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논술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게 그런대로 핵심에는 근접한 편이다. 신한은행이 지난 5월 말 전국 24~59세의 고객 1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퇴 준비의 장애요인으로 자녀 교육비를 꼽은 사람이 22.3%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자녀 교육비로 월 평균 134만원을 쓰고 있다고 했다. 보통 월수입의 30~40%가 자녀의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빠지고 빚이 늘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 식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면, 정세균 고문의 공약대로 사교육을 강제로라도 없애면 될 일이다. 하지만 군사정부도 아닌 요즘에 이렇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대학입시 제도를 손대야 한다. 대학입시 제도가 갈수록 복잡해져 각종 과외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미국 물을 어설프게 먹고 돌아온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미국의 입시제도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뽑는다고 하지만, 말이 그렇지 정작 가능성을 보이기 위한 각종 스펙을 쌓으려면 재력이 있는 부모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부모를 만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내신 과외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과외는 기본이고,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가려면 각종 외국어 인증을 받기 위한 과외, 대학생 수준인 AP(Advanced Placement)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과외도 해야 한다. 각종 경시대회 참가는 기본이다. 보통 가정의 자녀들은 돈 문제로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 대학시험이 ‘돈 놓고 돈 먹기 식’ 시험이 아니라면, 입시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과거 예비고사(현재 수능)와 본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하던 1980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과거처럼 농·어촌의 자녀들이 명문대에 다수가 합격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다시 될 수 있다.

각종 퍼주기 식 공약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대선 주자들이 대학입시 제도,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 걱정스럽다. ‘국민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박근혜)도 좋고, ‘농부대통령’(박준영)도 좋다. ‘사람이 먼저’(문재인)라는 슬로건도 좋고,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이라는 슬로건도 좋다. 하지만 자녀를 둔 서민·중산층이 원하는 것은 말뿐인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라 사교육비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그래야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도 만들어갈 수 있다.

tiger@seoul.co.kr

2012-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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