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일정보협정 추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일 정보보호협정 졸속처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도 국민도 모르게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었느냐.”면서 “이번 협정은 강도에게 금고 번호를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다. 을사늑약을 비밀 처리한 것처럼 즉석 안건으로 국민 모르게 국익을 팔아먹으려 했던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국민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죄송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결국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 구조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미·일 일변도 외교를 하지 않았고, 올해에도 네 차례에 걸쳐 중국 정상급과 회담을 가졌다.”고 맞받아쳤다.

당초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군사’를 삭제하고 정보보호협정으로 명칭이 바뀐 데 대해 김 장관이 “군사동맹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한 뒤 일본에 이같이 제의했다.”고 설명하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그게 바로 꼼수고, 하자가 있는 협정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해찬 의원은 “일본 자위대가 군사정보의 당사자인 만큼 한국 외교부가 일본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외통위·국방위 소속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대책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군사협정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