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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민주 “부동산 특혜·친재벌 대법관후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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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2-07-07 00:2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병화 인천지검장 ‘정조준’

민주통합당이 대법관 후보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4명의 후보 가운데 검찰 인사인 김병화(57) 인천지검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김병화 인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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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화 인천지검장

부동산 특혜 분양, 친재벌 봐주기 수사, 대구·경북(TK) 챙기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김 후보가 평검사 시절인 1990년 부산 동래구의 48평형 H아파트를 1억 3000만원에 구입한 뒤 4년 뒤인 1994년 900만원의 웃돈을 받고 1억 3900만원에 팔았다고 했으나 이는 당시 시세를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의 아파트는 구입 2년 전인 1988년 분양가가 6000만원이었고, 1994년 매각할 때는 시세가 2억 2000만원이었다.”면서 “2년의 시차가 있지만 6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억 3000만원에 샀다는 얘기나, 4년 뒤 시세가 2억 2000만원인 아파트를 1억 3900만원에 팔았다는 얘기나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1988년 매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부산에 일시 거주하는 검사가 전세가 아닌 부동산을 분양가의 두 배가 넘는 웃돈을 주고 샀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분양가로 매입하지 않았다면 검사 신분으로 특혜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TK 편중 인사 비판도 제기됐다. 김 후보는 경북고 54회 동문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경한(43회) 전 법무장관, 권재진(53회) 현 법무장관, 정진영(58회) 민정수석이 대표적인 경북고·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를 2008년 3월 지검장으로 승진시킨 인사권자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 출신 후보 중 이례적으로 ‘고검장’이 아닌 ‘지검장’ 출신이 대법관 후보가 된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재벌 봐주기 수사 논란도 구설수에 올랐다. 2007년 울산지검 차장검사 시절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비자금 사건이 터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내사 중단을 했던 노조위원장의 2억원 수뢰 의혹을 터트려 구속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가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준 경영진의 배임증재 공소시효 3년이 끝난 후 수사를 재개해 경영진은 처벌에서 제외하고 노조위원장만 처벌하는 등 편의적으로 기소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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