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두메산골] 청년실업과 대학교육

입력 : ㅣ 수정 : 2012-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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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두메산골 생활을 시작했지만 세상일 관심 끊기가 정말 쉽지 않다. 대학에서 평생을 보낸 탓인지 청년실업은 특히 걱정이다. 불과 20년 사이에 30%이던 대학진학률이 80% 수준으로 늘었으니 대졸 학력에 합당한 일자리가 모자랄 만도 하다. 고급 일자리가 더 이상 늘 수 없다면 대졸 실업은 항구적 사회문제로 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공부 열기가 오히려 재앙이라니 그야말로 역설이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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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일자리 제공의 주역은 일거리를 가진 기업이다. 돈을 내고 사겠다는 구매력이야말로 모든 생계 일거리의 원천이고, 구매력이 뒷받침하는 일거리를 확보하면 그것이 바로 일자리다. IBM, 소니, 그리고 노키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기민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어김없이 쇠퇴한다. 구매력을 행사하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한 만큼 그 일자리 또한 사라지기 마련이다. 번성하는 기업들이 많아야 좋은 일자리도 그만큼 많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국내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정책과 다를 수가 없다. 기업의 국적을 가릴 때가 아니다. 외국기업이 투자를 외면할 만큼 기업 조건이 열악하면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외면한다.

전체 인력의 80%에 이르는 대학 졸업자들을 고학력 직종에 취직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반 기업은 고학력 직종 80% 수준의 인력구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외국기업의 고급인력 부문이 국내에 많이 진출한다면 가능하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방법은 외국기업들이 탐낼 고급인력을 배출할 만큼 우리의 대학교육을 세계화시켜 외국인 투자를 고급인력 부문에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 송도의 실적이 말해주듯이 외국인들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조차 시큰둥하게 생각할 정도로 국내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왜 그럴까? 최근 대학평가를 보면 어느 조사에서나 국립싱가포르대학이 서울대보다 앞선다. 그런 평가들이 반드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평가로 졸업생 수준까지 가늠하기는 더욱 힘들다. 그러나 이런 평가를 자주 접하는 세계 기업인들은 싱가포르의 대졸 인력이 한국의 대졸 인력보다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특히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는 싱가포르대학의 졸업생은 외국인 기업에 취업해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전혀 없다. 반면에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장애는 심각한 수준이다. 고학력 인력을 채용할 외국인 투자가 인천 송도를 외면하고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외국인 투자 유치로 경제 개발에 성공한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내 대학들도 몇년 전부터 영어 강좌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 또 영어 강좌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영어는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영어로 교육을 받아야 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나 외국인 기업에 취업해야 하는 사람은 다르다. 매년 전체 인력의 80%에 이르는 대학 졸업자들의 상당수를 외국인 기업의 고학력 직종에 취업시키려면 대학이 영어강좌를 외면해선 안 된다. 청년실업 해결책을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찾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대학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고 영어 강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학평가가 높아진 만큼 싱가포르 고급 인력에 대한 세계 기업들의 평가도 매우 높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세계 유수 기업들의 지역 연구개발(R&D)센터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등 고학력 인력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일거리에는 국적이 없다. 우리의 대학 졸업자들이 글로벌 일거리를 잘 감당해낼 만큼 대학교육을 고급화·세계화시키자. 그렇게 하면 국내 고학력 인력을 탐내는 외국인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이고,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 각국의 고급인력 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수도 있다. 향학열을 방치하면 재앙이지만 잘 유도하면 강력한 성장엔진이 된다.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12-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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