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 6·15가 지났다.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두 손을 굳게 잡고 활짝 웃던 모습은 전 세계를 뒤흔든 대사건이었다. 이틀 뒤 5개항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공식 발표됐다.

이후 남북한 관계는 탄탄대로를 내달렸다. 한 해 수십만 명이 오갔고, 개성공단은 화해의 아이콘이 됐다. 반세기 넘도록 한반도를 짓누른 대립과 갈등의 역사는 곧 협력과 공존의 역사로 바뀔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퍼주기’ 논란에 휩싸이더니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침잠했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가 유일한 정책으로 남았을 뿐이다. 더구나 북한이 지난 4월 새 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대못질을 해 버렸으니….

6·15 12주년은 조용했다. 정부도, 언론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으니 일반 국민이야 기억인들 했을까 싶다. 북한까지 뛰어든 ‘종북 논란’으로 정치권이 요동치는 마당이니, 관심권에서 더욱 멀어질 수밖에….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미래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형국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이후의 ‘5·24 대북제재’가 2년 넘게 이어진 것이 결정적 이유다. 당시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기대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면 손을 들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다. 2010년 19억 1224만 달러 규모였던 남북 교역은 지난해 17억 1386만 달러로 10.4% 줄었다. 같은 기간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는 34억 6568만 달러에서 56억 2919만 달러로 62.4%나 늘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감수했지만, 의도한 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중국과 함께 신의주의 황금평, 나선특별시를 제2, 제3의 개성공단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3㎞ 너머 북한 땅에서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한 모두에 희망의 단초다. 2004년 12월 첫 입주 이후 우리 기업 123곳이 북한 노동자 5만 1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임금 총액만 7780만 달러다. 가족을 포함한 북한 주민 20여만명이 개성공단 덕에 상대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연간 생산액도 2005년 1491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약 30배인 4억 달러로 불었다. 누적 생산액은 15억 달러다. 한 해 교역 규모만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 타이완의 경협에는 비견할 것이 못 되지만, 우리로서는 북한 주민에게 시장경제를 경험케 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준비하는 비상구다. 5·24 제재에서도 예외로 한 이유다.

이쯤에서 6·15 선언의 근간인 정·경 분리 원칙을 새삼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정·경 분리는 남북한이 1988년 7·7 선언 이후 온갖 시행착오 속에서도 지켜 온 원칙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안보 정세와 상관없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선택의 의미는 자못 크다. 남북관계는 극도의 긴장 속에 표류 중이다. 지난 10여년간 온탕과 냉탕 정책을 오간 후유증이다. 온탕 정책은 국론 분열을, 냉탕 정책은 만만찮은 후폭풍을 불렀다. 이 틈을 비집고 강경론자들이 득세하면서 통일 비전은커녕 격돌의 조짐만 짙어지고 있다. 북의 적화노선이 헛된 것이듯 북의 붕괴를 통한 흡수 통일을 기다리는 게 유일한 통일 비전이 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제 지난 10여년간의 남북관계를 냉정히 되짚어 봐야 할 때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 일관성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같은 역사와 문화를 이어 온 민족의 절반이 실존하는 북쪽을 마냥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남북 대화와 경협의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다. 특히 경협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의 경제력과 의식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다. 온갖 통일 관련 방책 중에서 여전히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이다. 6·15 정신의 부활은 남북한 모두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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