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3년간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안타깝게도 투신자살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폭력에 시달린 학생의 자살이 이어져도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 학교는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사죄나 사과가 있을 리가 없다. 학교폭력이 여전하다면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을 경질해 학교폭력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정전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직접적인 잘못은 없는데도 물러난 것은 장관으로서의 정치적인 책임이다. 이주호 장관도 마찬가지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시원시원한 인사에 관해서는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여론을 잘 감안했던 YS라면 이어지는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주호 장관을 당장 경질했을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4월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를 발표,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학교를 ‘폭력학교’로 낙인찍었지만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 말마따나 장관을 바꾼다고 확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학교폭력에 관한 무덤덤한 교과부, 교육청, 학교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교육수장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교과부, 교육청,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더 머리를 맞대게 되고 긴장도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그룹 최고경영자(CEO) 시절에도 마음이 약해서인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임직원들을 잘 자르지 못했다고 한다.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제대로 발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실기하지 않고 제때 경질하는 것도 중요하다. 측근이라고 두둔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주호 장관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냈다. ‘실세’ 교과부 차관을 거쳐 22개월 전 장관이 됐다. 현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은 그의 작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표적인 게 학비가 비싼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정책이다. 제대로 생각도 않고 자율고를 양산하다 보니 지난해 말 상당수 남고에서는 3년째 무더기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서울의 경우 자율고 26곳 중 19곳은 남고, 3곳은 여고다. 수요와 공급도 제대로 따져 보지 않은 채 탁상행정에 따라, 실적에 얽매여 시행한 결과다. 이주호 장관은 그렇게 내세운 자율고 정책이 실패했는데도, 사퇴는커녕 한마디 사과도 없다. 물론 YS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허구한 날 입시제도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개선이라면 봐줄 수도 있지만 개악이다. 2014학년도(현 고2)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국어(현 언어)·수학(현 수리)·영어(현 외국어)는 쉬운 A형과 지난해 수능 수준인 B형으로 나뉜다. 수험생들은 A형과 B형 중 선택해야 한다. 실력이 좋거나, 뒤지는 경우는 선택에 고민이 없겠지만 어중간한 수험생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B형을 선택했을 때의 가중치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다. 같은 영역에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면 될 일인데도, 왜 굳이 복잡하게 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013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한 모의평가도 지난해의 ‘물수능’과 같은 수준이었다. 만점이 양산된 지난해 물수능 탓에, 눈치작전이 극심해 예상대로 부작용이 엄청 심했는데도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고집불통이다. 수시가 아닌 정시로 가려는 수험생들에게 수능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수능은 변별력이 있어야 하지만 교육당국은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식이다. 쉬우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이주호 장관은 외동딸을 국내 대학에 보내지 않았으니 영역별 1% 만점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리가 없다. 얼마나 교육과 교육현장이 더 망가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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