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 나선 론스타… 정면승부 나선 정부

론스타의 탐욕은 끝이 없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론스타의 의도에 위축되거나 휘둘려서는 안 되고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부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은 국제적인 사모투자펀드 론스타의 국제 소송,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한 공세에 대비한 선제대응 측면이 강하다. 론스타는 최근 강남역 인근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에 따른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국세청과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승산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29일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전부터 국제소송을 준비 해 온 것으로 안다.”며 “국제 소송으로 갈 경우 한국 소송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2일 론스타가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 측에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 처사를 적시하며 협의를 요청한 것은 ISD 소송을 위한 전 단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교섭본부의 고위관계자는 “ISD에 따른 제소를 위해서는 6개월간의 양자협의가 전제 조건”이라며 “론스타가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한 만큼 6개월 후에 언제든지 ISD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해 11월 소송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론스타 측 주체는 자회사인 LSF-KEB홀딩스로 전 외환은행 대주주이다. 론스타는 이 회사가 벨기에 회사이기 때문에 2011년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상의 ISD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8조는 투자자가 상대방 정부를 국제중재판정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정부는 지난 25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통상교섭본부,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의 필요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론스타가 한국에서의 법정 다툼에서 보여줬던 자금력을 앞세운 조직력과 정보력을 정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 중재나 소송으로 갈 경우에 대비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의 주장은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정의 손실’과 ‘국세청의 부당한 세금 징수’로 요약된다.

2007년 9월 론스타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은 주당 1만 8045원으로 총 5조 9376억원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인수 승인을 1년 가까이 미뤘고 그 와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HSBC는 그해 9월에 계약을 철회했다. 이후 론스타는 올해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매각대금으로 3조 9156억원을 받았다. 배당소득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론스타는 HSBC에 매각할 기회를 놓치면서 2조 22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세금문제와 관련, 론스타는 지난 2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양도세로 국세청에 내는 바람에 매각대금이 줄었다며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요청했다. 앞으로 론스타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의 LSF-KEB홀딩스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이고, 론스타 측 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처리해 간주고정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세금 납부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론스타는 한국에 첫발을 디딘 1998년 이후 14년 동안 한국에서 4조 7000억원의 돈을 벌어들였지만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며 끝 모를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사모투자펀드(PEF)로서 하버드대 출신인 존 그레이켄 회장이 1995년 텍사스 인맥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아 창립했다. 펀드 투자자는 주로 개인투자자 신탁, 공공연금기금, 대학기금, 국제금융기구, 은행지주, 보험회사 등으로 알려졌으나 구성원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폐쇄형 펀드다.

한국 진출 초기 부동산에 손을 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6330억원에 인수한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를 3년 뒤 3120억원의 매각 차익을 남겨 ‘대박’을 냈다. 2003년 8월 외환은행 인수금액은 1조 3834억원이었지만 이후 배당과 지분 매각 등을 통해 4조 6634억원의 이익을 냈고 이 돈은 고스란히 본사로 보내 ‘먹튀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일만·윤창수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