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에 초점 전자상거래 질서확립 의욕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내 별명이 ‘미스터 컨슈머(소비자)’”라고 소개했다. ‘경제 검찰’ 또는 ‘시장 경제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위원장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공정위를 맡아 작년 한해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 초점을 맞췄고, 올해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치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올해 역점 사업이 소비자 보호정책에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명실공히 소비자 주무기관이 됐는데 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차이, 즉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다. 지난 3월 K-컨슈머리포트 발간도 이런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컨슈머리포트가 76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리포트를 만들자고 결심했다. 정보통신(IT) 강국답게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리포트’로 만들어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보낸 김 위원장이 소비자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8~2001년 소비자정책과장과 생활물가과장, 물가정책과장을 역임한 덕분이라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용한 감시자’ 대신 ‘물가 군기반장’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수료 인하를 관철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불공정행위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실제 소비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 1월 세탁기 등의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소비자들에게 처음으로 지원 의사를 밝힌 데도 김 위원장의 평소 철학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형마트에 이어 소매시장 2위로 급부상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보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32조원으로 백화점(26조 5000억원)을 앞질렀으며, 대형마트(36조 9000억원)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경우 가격안정 등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며 “오픈마켓 시장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