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광장] 빚이 걱정이다/오병남 논설실장

[서울광장] 빚이 걱정이다/오병남 논설실장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빚이 걱정이다. 물론 빚도 자산이고, 빚을 얻어 이자를 갚고도 남을 만큼 굴릴 수만 있다면 굳이 빚을 꺼릴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뤄낸 것도 따지고 보면 빚을 잘 활용한 덕분이다. 외국으로부터 싼 이자에 빚을 얻어 공장을 짓고, 무한에 가깝게 공급이 가능했던 노동력을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의 고도성장 드라이브는 빚의 순기능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다. 가계도 마찬가지다. 부동산값이 무조건 오르던 시절 빚을 얻어 집이나 땅을 사는 일은 재테크의 정석이었다. 더구나 정부가 이런저런 명분으로 사실상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쏟아냈으니, 빚을 내 집이나 땅을 사 재산을 불리지 못하면 바보 취급 당하기 일쑤였다.

이미지 확대
오병남 논설실장
오병남 논설실장
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진입하면 빚을 얻어 부를 쌓는 일은 쉽지 않다. 이문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4%에 머문 것도 하나의 방증이다. 오히려 빚 때문에 나라 재정이 거덜 나고, 개인의 파산이 속출하는가 하면, 경제가 깊은 잠에 빠지는 일을 걱정해야 한다.

좋은 빚이든 나쁜 빚이든, 빚은 빚이다. 빚은 미래를 가불하는 것이다. 그나마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파산의 고통만이 남는다. 개인도, 가계도, 나라도 마찬가지다. 경고음은 이미 울렸다. 한국은행은 2030년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와 복지지출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너무 많은 가정을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무시할 일만은 아니다. 지난해 나랏빚은 GDP의 34% 수준인 422조 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30%가 최근 4년 새 늘었다.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떠넘겼는데도 말이다. 이 바람에 공공기관의 빚은 사상 처음으로 나랏빚보다 많은 463조 5000억원으로 치솟았다. 나랏빚이나 공공기관 빚이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긴장의 끈을 당겨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나랏빚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가계 빚은 더 걱정스럽다. 지난해 말 912조 9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7.8%나 불었다. 10가구 중 6가구꼴로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 단기간 내에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일본식 장기 침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연체율 급등과 다중채무자의 빠른 증가세, 집값 하락과 자영업 붕괴에 따른 50세 이후 세대의 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 등이 신호다. “외환위기 못지않게 심각한 재앙에 직면해 있다.”는 전직 경제관료의 진단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가계나 나라의 빚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나랏빚 축소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 4·11총선 과정에서 여야는 268조원 이상이 필요한 장밋빛 공약을 앞다퉈 쏟아냈다. 그리고 사생결단할 12·19 대선이 남아 있다. ‘표(票)퓰리즘’ 경쟁을 멈출 리 없다. 힘 빠진 권력은 10년 만에 ‘균형예산’을 이루겠다지만, 미래권력이 당장 아쉬운 ‘표’를 외면할 리 없다.

가계나 나라나 씀씀이가 커진 상황에서 빚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왕도는 없다. 소득의 증가, 즉 성장 없이 빚을 줄일 수는 없는 법이다. 성장을 해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과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성장에 더 목마르다.”는 어느 경제 각료의 말이 반갑다. 누구도 성장을 말하지 않고, 분배와 복지를 외쳐야만 ‘개념 있는’ 행세를 할 수 있는 시절이니 말이다.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재정이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는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다. 사회적 안전망이 걷혀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대권 레이스가 벌써 뜨겁다. 몸을 일으킨 잠룡들은 자신들이 떠받들겠다는 서민을 위한 ‘복지 공화국’ 실현과 함께 ‘빚 공화국’을 피할 수 있는 방책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걸까.

오병남 논설실장 obnbkt@seoul.co.kr

2012-05-02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