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당선자 자진탈당… 새누리의 셈법은

새누리당이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의 성추행 논란을 그의 ‘자진 탈당’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출당 조치로 매듭지었다. 비난 여론에 떼밀린 듯한 인상을 남겼지만 ‘과반 의석’을 위협받는 대신 ‘원칙과 민심’이라는 명분을 택함으로써 연말 대선을 겨냥한 디딤돌 하나를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 개혁의 첫 번째 원칙이었던 도덕성 잣대를 당선자들에게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김형태·문대성 당선자 외에 출당 대상자가 추가로 거론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기와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당은 그동안 ‘선(先) 사실관계 확인, 후(後) 당 차원 대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사실관계 확인 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6일에도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결정)할 테니까 더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원칙을 따르되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결론이라야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의 이런 원칙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론을 좇지 못하는 모양새로 비쳐졌다. 김·문 당선자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지면서 비난 여론을 자초한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전날 한 방송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김 당선자의 목소리와 성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남성 음성을 비교·분석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자 ‘윤리위 회부 및 출당 검토’라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지난해 말 ‘디도스 공격 사건’과 올해 초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당시 즉각 수사 의뢰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다고 당이 김·문 당선자 문제에 봐주기식 대응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선을 감안하면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더 많은 데다, 당이 과반 의석에 집착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를 단독으로 채울 수 없다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여야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몸싸움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한 이상 과반 의석에 집착해야 할 이유도 사라진 것이다. 개정안은 쟁점 법안 처리에 재적의원의 60% 이상(181석)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어 과반 의석을 붙들고 있다 한들 밀어붙이기식 원내 대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형태 성추문 논란’에 대한 새누리당의 처리 방식은 연말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여야의 행태를 가늠해 볼 단서가 될 듯하다. 국회 운영과 쟁점 현안의 향배가 1~2개 의석으로 결정되던 정치 구조가 국회법 개정으로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는 만큼 국회 안에서의 ‘시가전’ 대신 국회를 넘어 민의와 명분을 좇는 ‘공중전’으로 대선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같은 기조 위에서 새누리당은 당장의 국회 의석보다는 범보수 연대와 같은 보다 큰 틀의 행보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점쳐진다. 6월 19대 국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 의석 확보가 긴요하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명분과 세 확보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자유선진당과의 정책 공조와 가치 공유 등이 검토되고 있다. 4·11 총선에서 불과 5석을 건지며 생존을 위협받게 된 선진당은 일단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구성, 독자 노선을 걷는다는 방침이지만 대선으로의 여정에서 새누리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