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 2명 항소심도 중형

입력 : ㅣ 수정 : 2012-04-13 23:5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징역 장기 3년형 등 선고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항소심에다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태천)는 13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14)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우모(14)군에게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서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 우군은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군 등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이 자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만큼 죄값을 받아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감심을 고취시켜 학교에서 급우를 괴롭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군 등이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 형량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를 생각해야 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몫까지 살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서군 등의 가족들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자 소리내어 흐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권모(14)군의 가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권군의 어머니 임모(48)씨는 ‘아들이 저세상으로 간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화제가 없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 가해자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한 만큼 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와 우리 아이가 못다한 삶까지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같은 반 친구인 권군을 상습 구타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4-14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