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쏟아진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19대 국회에서 의원 300명 시대를 열게 됐다. 물론 좋은 기록이 아닌 부끄러운 기록이다. 18대 국회보다 의석은 단 한 석 늘어나는 것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은 작지 않다. 경제가 좋지 않아 많은 국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선량(選良)이라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의석수를 늘려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다.

여야는 민간인으로 구성됐던 국회의장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선거구 조정안을 무시하고 동료 의원 봐주기를 위한 꼼수만 생각해 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곳이 많을 경우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누더기 옷보다도 더 심하게 지역구를 조정하면서 통폐합을 최소화했다. 경기 용인과 충남 천안에서는 동(洞)을 옆 지역구로 떼다 붙이는 편법을 동원했다. 여야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아이디어로 포장하면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세종시를 예외적으로 독립선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경남 남해·하동,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인근 지역과 통폐합했지만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分區)했으니 결과적으로 한 석이 늘어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사건건 싸우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의석 늘리는 데에는 우애 좋게 찰떡 같은 공조를 과시했다. 역시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었다.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줄이고 중의원 수도 80명 정도 줄이는 것을 추진하는 일본과는 정반대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처럼 양심도 없고, 뻔뻔한 정치인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연간 1억 4000만원이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보좌진, 입법정책 개발비 등을 포함하면 1명의 국회의원 때문에 직접 들어가는 세금만 연간 10억원 가까이 된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한 명 늘면서 매년 이 정도의 세금은 18대 국회 때보다 더 들어가게 돼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면 세비도 아깝지 않고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멀쩡한 사람도 국회의원만 되면 이상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조직력이 좋은 약사들의 반발이 무서워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해 왔던 게 현 18대 국회의원들이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뿌리째 허물어뜨리는 내용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현 18대 국회의원들이다. 마땅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에는 팔짱을 끼고 통과시켜서는 안 될,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저축은행법은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현주소다. 일단 4·11 총선에서는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예금자 보호 제도를 흔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떨어뜨려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이참에 국회의원 재·보선을 없애야 한다. 시장이나 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이 없으면 지방행정에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행체제든, 재·보선이든 해야겠지만 국회의원 몇십명 없다고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회도 조용해지고, 몸싸움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현상이 더 많을 것이다. 18대 국회 때 모두 21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을 했다. 투표율이 40% 될까 말까 하는 재·보선을 위해 227억원을 사용했다. 한 곳당 10억원이 넘는 아까운 세금이 함량 미달 국회의원들을 다시 뽑기 위해 쓰였으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재·보선 비용으로 한 곳당 10억원씩 뿌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돈을 쓰는 게 훨씬 유익하고 시급한 일이다. 국회의원 없다고 아쉬워할 국민은 없다.

ti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