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11.2% 늘려… ‘군사굴기’ 가속?

입력 : ㅣ 수정 : 2012-03-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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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오싱 “영토 비해 적은 편” 위협론 일축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년보다 10% 이상 많은 군사비를 책정하면서 중국의 군사위협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자오싱(李肇星)대변인은 4일 대회 개막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2012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6702억 7400만 위안(약 118조 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국방비 증강이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냐.”고 묻는 한 영국 기자의 질문에 “마침 국방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이야기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10분 이상 작심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도대체 왜 서방 기자들이 해마다 중국의 국방비 문제를 예의주시하는지 생각 중”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국방비는 매해 예산으로 확정되며 이는 투명한 것이고, 우리의 국방과 외교의 목적은 평화 수호에 있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중국의 국토·인구·해안선 길이 등으로 볼 때 중국의 국방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면서 “예컨대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8%인 반면 미국·영국 등은 2%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중국은 방어적인 성격의 국방 정책을 펴고 있고, 중국의 유한한 군사력은 다른 나라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합리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3년 동안 중국의 GDP와 전체예산지출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14.5%와 20.3%인 반면 국방비 증가율은 13%에 그쳤고, 국방비가 GDP와 전체 예산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008년의 1.33%와 6.68%에서 2011년 1.28%와 5.53%로 오히려 줄었다며 국방비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국방비는 주로 인원(군인)의 생활비, 훈련유지비, 장비비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무기와 관련된 연구·개발(R&D), 실험, 구매, 유지, 운송, 보관 등의 비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3-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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