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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탐욕이 화근이다/오병남 논설실장

[서울광장] 탐욕이 화근이다/오병남 논설실장

입력 2012-02-15 00:00
업데이트 201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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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남 논설실장
오병남 논설실장
재벌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정치권과 언론의 재벌 때리기가 험악하다.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진 지도 오래다. 총선이 두달도 채 안 남은 데다 연말에는 대선까지 예정돼 있어 분위기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탐욕이 화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은 날개를 달았다. 규제가 줄줄이 풀리고 고환율·저금리 정책이 이어지면서 쉽게 부를 쌓았다. 정부와 국민은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지만, 재벌은 현금을 곳간에 쌓아 놓았다 몸집을 불리는 데 썼다. 최근 3년간 20대그룹의 자산총액은 54%, 계열사는 36% 늘었다. 5대그룹으로 좁혀 보면 자산총액은 59%, 계열사는 51%나 급증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완화 조짐을 보이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청년실업자가 득실거리고 중소기업이 휘청거리는 새 4대그룹 매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3%, 10대그룹 시가총액(673조 3158억원)은 주식시장 전체(1236조 7533억원)의 54.4%까지 치솟았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재벌천하’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멈추지 않아 화를 불렀다. 3세들까지 나서 커피, 피자, 꼬치구이에 골프교실도 모자라 빵, 떡볶이, 김밥, 순대까지 넘봤으니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대통령이 “재벌 2, 3세는 취미로 할지 모르지만, 빵집을 하는 사람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질타하고 나서야 꽁무니를 뺐지만, 재벌의 게걸스러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꼴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은 유효기간 없는 권력이 된 지 오래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욕망을 억누르고, 절제와 겸손을 보였어야 했다. “자본주의는 욕망을 원동력으로 발전했지만, 거기엔 절제가 있어야 한다. 기업의 사업 다각화에도 명분이 중요하다.”는 이나모리 가즈오 일본 교세라그룹 명예회장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우리 재벌은 오만했다. 재벌을 향한 역풍이 하루하루 거세지는데 눈치조차 채지 못한 모양이다. 여당 의원들마저 “재벌개혁 없이 선진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으니 말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한 인터뷰에서 “(재벌은) 국민의 99%가 재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개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벌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을 주도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국격을 끌어올리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발시대의 프레임에 갇혀 문어발 확장, 승자 독식, 반사회적 일탈을 멈추지 않아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역풍을 자초하고 말았다. 특히나 총수의 후예들이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편법 상속·증여를 받는 것도 모자라 서민의 밥그릇까지 빼앗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을 위기로 몰아 넣은 월가의 탐욕처럼 재벌의 탐욕이 스스로의 목을 죄고 있는 형국이다. 재벌개혁을 역사적·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제1야당은 10대그룹의 출자총액 제한, 재벌세 징수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일감 몰아주기는 배임죄, 중소기업 업종 진입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다스리겠다고도 했다. 여당조차도 순환출자 금지,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시장점유율 한도 규제 등을 공약했다. 이쯤 되면 ‘재벌 해체’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벌은 세상 인심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눈앞의 작은 이문만을 좇다가는 존립 기반인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절감해야 한다. 시장과 국민이 없는 재벌이 가능한 일인가. 400년간 12대의 만석꾼을 배출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된 경주 최부자의 육훈(六訓)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주변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바로 오늘, 이 땅의 재벌에 주는 경구(警句)가 아닌가.

obnbkt@seoul.co.kr

2012-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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