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오바마 ‘버핏세’ 포함 예산안 제출… 공화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경제회생을 위한 단기부양책과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을 담은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 1일∼2013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안을 담은 오바마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수 없다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손질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예산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백악관 “고용창출·재정적자 감축”
그는 “새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부유층 증세와 정부지출 삭감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실업률을 낮추는 한편 중산층·서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3500억 달러,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476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는 교육과 재생에너지 개발 예산도 증액됐다. 저소득층·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 예산도 26% 올렸다.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핵심 방안에는 이른바 ‘버핏세’라고 불리는 부유층 증세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농업보조금, 연방 공무원 연금 규모를 2780억 달러 삭감하고, 국방비도 전년도에 비해 5%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공화 “성장 해치는 모든 증세 반대”
그러나 공화당은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는 예산 청사진”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증세도 없이 의료보험 개편을 통해 재정적자 폭을 낮추는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2-1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