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자증세’ 예산 전쟁

입력 : ㅣ 수정 : 2012-02-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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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오바마 ‘버핏세’ 포함 예산안 제출… 공화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경제회생을 위한 단기부양책과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을 담은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 1일∼2013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안을 담은 오바마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수 없다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손질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예산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 백악관 “고용창출·재정적자 감축”

잭 류 백악관 비서실장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9010억 달러의 적자를 바탕으로 한 예산으로 공공 일자리 지출안과 부유층·기업 증세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는 “새 예산안은 단기 부양책을 제공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장기적 해법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부유층 증세와 정부지출 삭감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실업률을 낮추는 한편 중산층·서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3500억 달러,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476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는 교육과 재생에너지 개발 예산도 증액됐다. 저소득층·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 예산도 26% 올렸다.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핵심 방안에는 이른바 ‘버핏세’라고 불리는 부유층 증세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농업보조금, 연방 공무원 연금 규모를 2780억 달러 삭감하고, 국방비도 전년도에 비해 5%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공화 “성장 해치는 모든 증세 반대”

그러나 공화당은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는 예산 청사진”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증세도 없이 의료보험 개편을 통해 재정적자 폭을 낮추는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2-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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