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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새누리당, 복지 경쟁을 두려워 말라/구본영 논설위원

[서울광장] 새누리당, 복지 경쟁을 두려워 말라/구본영 논설위원

입력 2012-02-04 00:00
업데이트 2012-0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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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스무살 청년보다 예순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학창 시절 애송시였던 새뮤얼 울만의 ‘청춘’의 일부다. 지금도 가만히 읊조리면 가슴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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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실장
구본영 논설실장
울만의 시구처럼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열정을 잃고 변화를 멈춤으로써 늙는다. 사회적 유기체 격인 정당도 변화에 굼뜨면 노쇠한 것처럼 비치기 마련이다. 여당이 뒤늦게 이를 인식한 건가. 15세 한나라당이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제 당 간판을 바꿔 달았으니 국민에게 제1 당 자리를 지켜 달라고 요구할 텐가. 속 보이는 일이다. 영국의 집권당인 보수당은 182년째 굳건히 당명을 지키고 있는데….

등 돌린 민심이 강요하는 변화의 물결에 떠밀린 탓일까. 여권 전체가 혼비백산한 느낌도 든다. 정강·정책을 고치느라 법석을 떨면서 총부리를 안으로 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근혜 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가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개혁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이란 문구를 빼자 전여옥 의원은 “진짜 미쳤나?”라고 치받았다. 여권이 진작 시대정신을 잘 읽어내 변화를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았다면 이처럼 황망한 지경에 처했겠나 싶다.

보수 정당이 계속 집권하려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자기 희생의 모습을 함께 보여 현재의 질서를 수용할 만하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 영국 보수당처럼 말이다. 그래야만 국가적 위기 시 국민에게 땀과 눈물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처칠이나 대처 총리가 그랬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어떠했는가. 야당이 전면 무상급식 등 인기영합성 이슈를 들고나올 때마다 무작정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데 급급해했던 인상이다.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의 처지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대안을 찾는 데도 게을렀다. 그렇다고 다수 여론이 지지하는 정부 정책도 집권당답게 힘있게 뒷받침하지 못했다. 친이-친박이 사사건건 부딪치면서다. 그러면서 야당과 짝짜꿍해 의원들의 평생연금이 걸린 헌정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런 게 쌓여 이명박 정부와 범여권의 곤경이 시작됐다. 보수를 표방해서가 아니라 참보수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위기가 싹튼 셈이다. 그래서 여당이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쟁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열린 보수나 합리적 진보라면 어느 한 쪽이 절대 선, 다른 쪽이 절대 악일 리야 없다. 상대적으로 진보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당장의’ 해결책에 치중하는 쪽이다. 반면, 보수는 모든 국가 구성원들을 지키는 ‘궁극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편이다. 이로 인해 보수는 단기적으로 기득권 편으로 비치기 쉽다.

이는 보수 정당이 외려 적극적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이유다. 역사적으로도 보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 ‘복지 원조’였던 사례가 많다. 부국강병이 트레이드마크였던 옛 독일제국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건강보험범, 산재보험법, 고령장애연금법을 차례로 도입한 주인공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선진국들이 선망하는 우리의 건강보험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설계돼 노태우 정부 때 완성되지 않았는가. 반면 무상배급·무상의료를 선전하지만 인민들에게 줄 식량도, 약품도 없어 구걸행각을 일삼는 북한정권의 실상을 보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개인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는 얼치기 좌파의 프레임에 휘말려선 안 될 것이다.

까닭에 새누리당은 변화를 추구하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될 듯싶다. 유권자들의 한 표가 아쉬워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 경쟁으로 국가공동체의 미래 생존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책임 있는 공당이 할 짓일까. 새누리당은 보수(保守)를 폐기할 게 아니라 보수(補修)하는 데서 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정책을 펴되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논설위kby7@seoul.co.kr

2012-0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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