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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고속도로를 리모델링하자/주병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고속도로를 리모델링하자/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2-01-21 00:00
업데이트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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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된다. 미국은 터널·다리 등 특정 구간을 제외한 일반 고속도로의 경우 주 정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과는 다른 시스템이다. 또 고속도로 곳곳에 휴게소나 공원이 눈에 띄게 많은 게 특징 중의 하나다. 휴게소는 주유소, 간이 음식점, 화장실 등을 갖춰 우리와 비슷하지만 도로 옆쪽에 공원이 조성돼 쉼터 역할을 한다. 이곳에는 음식을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불판 등도 설치돼 있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 50개주가 똑같다. 주와 주를 관통할 때는 진입하는 주 경계 지역에 안내소가 있다. 여기서는 각종 지도와 관광지, 먹거리 등이 자세히 적힌 팸플릿을 얻을 수 있다. 미국 고속도로는 ‘공짜로 다니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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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논설위원
주병철 논설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어떨까.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시속 100㎞ 이상 마구 달릴 수 있는 ‘교통시설’ 정도다. 휴식공간의 의미로 보면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 일반 고속도로가 좀 나은 편이다. 종전에는 휴게소 간 설치 기준이 최대 50㎞였으나 지난해부터 25㎞로 바뀌었다. 그래서 신설 노선에는 쉼터휴게소가, 공용 노선은 졸음쉼터가 마련돼 있다. 졸음쉼터는 지난해 40개에서 올해는 70개로 대폭 늘린다고 한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인식이 바뀌는 건 다행스럽다.

문제는 민자 고속도로다. 일반 고속도로에 훨씬 못 미친다. 무조건 공사비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 제고는 뒷전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길이가 4000㎞가량 되는데, 민자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서울외곽도로, 서울~춘천, 대구~부산 등 9곳이다. 평택~시흥, 안양~성남, 구리~포천, 서울~문산 등 15곳은 공사 중이거나 실시계획승인이 난 상태다. 민자도로 총길이는 930㎞가량 된다. 갈수록 늘고 있지만, 통행료는 턱없이 비싸고 서비스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북부구간(일산IC~퇴계원IC) 요금(118.46원/㎞)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남부구간(47.1원/㎞)에 비해 2.25배 비싸다. 북부구간은 36.3㎞로 남부구간(71.7㎞)의 절반 수준이다. 천안~논산 간 민자도로도 마찬가지다. 통행료는 8700원인데 천안~논산까지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면 5000원쯤 된다. 민자도로 통행료가 비싼 것은 민자도로 수요를 과다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6년부터 폐지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 이전에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매년 일정분의 손실을 정부가 메워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1조 2346억원가량 보전해줬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손실은 계속 늘어난다.

통행료뿐만이 아니다. 회차로나 휴게소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공항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다. 올림픽대로에서 강변북로를 타기 위해 가양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실수로 인천공항도로에 진입했다고 치자. 영락없이 인천공항 톨게이트까지 가서 7700원의 비싼 통행료를 물어야 돌아올 수 있다. 중간에 지하 회차로 등이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9곳의 민자도로 중 휴게소 역시 신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2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기름을 넣으려면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야 하고,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갓길에 차를 세워야 한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는 어김없이 북새통을 이룰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량 행렬들을 보노라면 고속도로는 더 이상 ‘교통의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란 느낌이 확 든다. 미국처럼 할 수는 없더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고속도로의 리모델링은 물론 새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공원, 휴게소, 놀이터, 캠핑장 등의 이용자를 위한 공간 조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bcjoo@seoul.co.kr

2012-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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