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가 미국 석유 메이저 엑슨모빌과 4년간 끌어온 투자자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DVSA)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세계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엑슨모빌에 9억 760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했으나 엑슨모빌의 채무 등을 상계한 결과 2억 5500만 달러만 주면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AFP 등 외신들은 투자자·국가 소송 전문가의 말을 인용, 이번 판정 결과가 베네수엘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지난 1일 국제중재법원은 PDVSA가 베네수엘라의 석유시설 국유화로 석유 개발사업을 뺏긴 엑슨모빌에 9억 76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엑슨모빌의 요구로 미국에 동결된 베네수엘라 자금 3억 달러와 회사가 프로젝트 자금 조달로 진 빚 1억 9100만 달러 등을 공제하면 실제 PDVSA가 갚을 돈은 2억 5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당초 엑슨모빌이 요구한 보상금 120억 달러의 40분의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이번 분쟁의 쟁점은 국유화 보상금의 기준을 이른바 ‘장부가’와 ‘시장가’ 중 어느 쪽으로 할지였다. 하지만 ICC 중재 패널은 투자금액(7억 5000만 달러)과 큰 차이가 없는 보상금을 판정, 베네수엘라 손을 들어줬다.

PDVSA는 “엑슨모빌의 요구가 터무니없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진행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힌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이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