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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국정 ①] 내신 절대평가로… 춤추는 교육

[갈팡질팡 국정 ①] 내신 절대평가로… 춤추는 교육

입력 2011-12-14 00:00
업데이트 2011-1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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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고교 9등급 상대평가 8년만에 폐지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4학년도부터 일반계 고교의 내신성적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 평균을 비교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지난 2006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했다가 8년 만에 절대평가로 되돌리는 조치다. 중학교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적으로는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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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당시 상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성적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느냐 하는 점이다. 또 교사나 학부모, 학생 등 교육의 주체들이 절대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다. 벌써 절대평가는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자율형 공·사립고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왔다갔다’ 정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교과부는 13일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계 고교의 절대평가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실습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 내년 1학기부터 곧바로 도입할 계획이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9등급으로 나누는 내신평가를 A~F 6단계의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른 절대평가방식에서는 학년별 석차와 과목별 석차를 매기지 않는다. 최하위 점수인 F를 받으면 해당 과목을 다시 이수하도록 하는 ‘재이수제’는 2013학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2014학년도 전면 시행에 맞춰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성취평가제는 적성과 소질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평가받는 것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과부는 절대평가제와 관련,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성취도별 학생분포 비율을 정보 공시하도록 했다. 또 관리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2011학년도부터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반영한 지역·소득·고교유형 등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사실상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학교 서열화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장 교원·학부모단체 등은 학생 간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상대평가에 비해 절대평가가 교육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입시 중심의 현 고교 체제에서 학교 서열화가 고착화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효섭·박건형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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