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률 저조… 2020년 11.9㎢로 지원제한”

정부가 내년부터 시·도별로 ‘산업단지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전북의 산단 개발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산단 추진 규모가 전북도가 미리 짜 놓은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국가 전체 산단의 과잉 공급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지역별 산단 총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정된 산단의 미개발 면적과 미분양 면적이 국토부가 고시한 지역별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넘어선 시·도는 총량 기준 면적을 초과한 신규 산단에 대해 기반시설비 등 국비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국토부가 산정한 신규 산단 적정수요 면적이 도가 추진할 계획 면적보다 훨씬 적다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북지역 신규 산단 적정수요 면적은 2020년까지 11.9㎢이다.

현재 조성 중인 완주테크노밸리와 익산 일반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한 것이 국토부가 적정수요 면적을 낮춰 잡은 주 요인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도내 산단 수요 면적은 23.1㎢로 국토부가 제시한 면적의 2배 정도다. 도는 최근 5년(2007~2011)간 도내에 연평균 3.16㎢의 산단이 분양됐고, 이는 2006년 이전 연평균 분양면적 0.96㎢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기업유치가 늘면서 산단 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전북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정부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는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대로 산단 총량제가 실시된다면 전북지역 산단 조성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2018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산단 9.8㎢의 개발·분양이 늦어지면 미분양 면적이 늘어 또 다른 산단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괄이전 후속 대책으로 정부에 요구한 국가산단 6.6㎢ 조성사업도 총량제에 걸려 무산될 우려가 크다.

LH 후속 대책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부에 전북의 산단 수요 면적을 대폭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기업유치 활성화와 ‘새만금 시대’의 개막, 부품소재 기업을 집적화할 국가산단 조성 계획 등을 감안해 적어도 20㎢ 이상으로 늘려줘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산정한 산단 수요 면적이 턱없이 부족해 이를 확대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