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야권 대권주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1일 “차기 민주진보 개혁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개혁과제로 검찰 개혁을 꼽은 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민주적 통제를 통해 독점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지내며 검찰 개혁을 지휘했다.

그는 23일 참여정부 때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였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집필한 신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발간할 예정이다. 야권 대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과 통합’의 상임대표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 이사장의 책 발간을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이사장은 이 책에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나 진배없지만 검찰은 단 한번도 개혁되지 않은 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더 이상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문 이사장과 김 교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과거사 정리 등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424쪽에 달하는 이 책에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이 왜 실패로 끝났는지, 당시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이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담겨 있다.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천정배 법무부 장관, 문희상·이병완 비서실장, 전해철·이호철 민정수석,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 등이 당시를 회고하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겪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솔직히 털어놨다.

한편 문 이사장은 다음 달 6일 부산, 7일 서울에서 저서 관련 ‘북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한 전 총리,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