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진정한 반값 등록금 시대를 열려면/박현갑 정책뉴스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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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학등록금 중간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대학가가 내년도 등록금 인하 수준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 뒤늦게 채워넣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등록금 인하 폭은 선도대학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하려는 대학들도 적지 않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말 그대로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현갑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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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갑 사회부장

하지만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기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 논쟁은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지 않는 한 역설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부작용이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대학교육은 중등교육에 비해 공공재 성격이 약하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이 말썽거리가 된 것은 본질적으로 대학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구조에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50% 안팎이다. 우리는 80%가 넘는다. 반값 등록금 논쟁에서 알 수 있듯 비싼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데도 다들 대학에 목을 매고 있다. 대졸자 10명 가운데 절반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대학으로 상징되는 학력과 학벌을 갖추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에서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학력을 능력의 일부가 아닌 능력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학벌 사회다.

반값 등록금 주장은 이러한 부조리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진정한 반값 등록금 해법은 등록금 고지서상의 숫자를 반으로 낮추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시장의 수급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와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고 졸업자들의 취업 확대를 외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확대하기로 했다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는 그 대상이 전문계고교 졸업생이다.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지난해 정부통계를 보면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진학자는 66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계 고교 진학자는 50만여명이고 나머지 15만여명은 전문계고교로 갔다. 일반·전문계고에 관계없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70%가 넘는다. 일반·전문 구분의 의미가 없는 셈이다. 전문계고교를 졸업해도 전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10명 중 7명이나 된다. 정책당국은 고등교육 정책과 직업교육의 딜레마를 여기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중학생 시절부터 진로 설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 지상주의, 학벌 지상주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학력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하다. 이 법은 기업은 모집이나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퇴직·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채용할 때 학력 이외에 능력 측정을 대신할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학력표시를 없애면 채용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운영의 자율권 침해라는 원론적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법제화를 통해 ‘학력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제도 도입은 타당하다.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 대학학력에 대한 차별적 제한조치보다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이나 모집 시 우대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업계에 대한 세제상의 추가 혜택 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벌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대학 간의 위상이나 서열에 따른 차별도 문제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블라인드 면접 비중 확대 등 바람직한 채용 시스템의 개발 유도도 필요하다.

eagleduo@seoul.co.kr
2011-1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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