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활동 참여도, 부패통제기구 운영의 효과성, 조직내 부패공직자 징계 수준 등 60여개 지표를 새로 마련해 내년부터 평가에 적용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평가의 이름도 내년부터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공분야의 부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청렴도 측정평가’는 기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 기관별 부패방지 노력도를 측정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개 분야, 8개 부문, 60여개 지표의 시행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등 평가방식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통시책’과 ‘자율시책’으로만 평가분야를 양분해 종합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달라지는 평가지표에 따르면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정도가 그대로 점수에 반영된다. 예컨대 기관장이나 소속 고위공직자가 청렴동아리 등 자율적 반부패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가산점을 받게 되는 것.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로는 관세청, 한국공항공사 등의 기관장이 청렴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이 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부패통제기구 운영의 효과 정도, 부패공직자의 징계 수준, 정원 대비 부패발생률 등도 평가지표에 새로 포함됐다. 지난해의 경우라면 부패공직자 자체 적발률이 높은 해양경찰청(87.5%), 국세청(58.6%), 경찰청(55.5%) 등 자정노력이 활발했던 기관 등이 상위등급을 받기에 유리해진 셈이다.
외부에서 인식하는 부패 정도도 평가척도로 직결된다. 해당기관 민원인이나 업무 관계자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수준과 부패 경험 여부 등이 점수로 반영된다. 기관의 부패 사례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거나 특히 내부 고위직 인사의 부패가 보도되면 비례해서 점수가 깎인다.
평가 대상기관 선정 시기도 달라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연초에 대상기관을 통보했지만, 상시적인 긴장감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는 6월 중 평가대상 기관을 통보할 계획”이라면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주요 기관들은 매년 평가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등급으로 기관별 실적을 매기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03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