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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박원순시장 이젠 시민운동가 아니다/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박원순시장 이젠 시민운동가 아니다/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1-11-02 00:00
업데이트 201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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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치나 행정을 업(業)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행정분야에서는 ‘아웃사이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거대한 서울시를 이끄는, 인사이더 중의 인사이더가 됐다.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하기는 쉽다. 어떤 현안에, 어떤 문제 제기에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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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논설위원
하지만 인사이더가 되면 다르다. 주인된 자세로 책임 행정·책임 정치를 펴야 한다.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돌을 슬기롭게 풀어내야 한다. 아웃사이더가 관료사회에 들어오면 자칫 아마추어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말을 많이 한다. 박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 하루빨리 위치 전환하라. ‘을’(乙)의 위치에서 ‘갑’(甲)이 됐는데도 스스로 여전히 ‘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비판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균형 감각을 갖춰라. 어떤 정책이든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갖는다. 밖에서 부정적으로만 보던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갖고 정책을 대해야 정책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중앙부처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시민단체 투사인 양 행동하는 바람에 청와대 등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적이 있다.

셋째, 공조직을 무력화하지 마라. 시민단체 출신들이 의외로 대화·소통에 약하다고 한다. 공조직의 수장인데도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의견이 최선이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소신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조직의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만 자원이 쏠린다. 박 시장이 법적 권한 기구도 아닌 정책 자문단에 예산안 짜기와 같은 중요 정책결정을 맡긴다는데, 이는 기존의 서울시 공무원들을 불신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자 나아가 그 조직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공무원을 불신하지 마라. 공무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을 제치고 갈 수는 없다. 기존 조직과 융화돼 그들의 저항 없이 함께 가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초 공직 개혁을 한다고 칼을 내뽑았으나 대부분은 임기 중반쯤 되면 학계나 시민사회 출신보다 검증된 행정관료 중심으로 청와대 진용을 재정비한 것은 그래도 일을 시켜보면 공무원이 더 낫기 때문이다.

다섯째, 조직을 사유화하지 마라. 공조직에서 훈련되지 않은 이들이 갖는 공통점은 자신이 장(長)이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하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인사·정책·예산 모두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여섯째, 민원과 정책 제안을 구분하라. 박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라온 제안 등에 바로 답한다는데, 신선해 보일지 몰라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민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는 것은 좋지만 걸러지는 장치 없이 응답하면 정책 혼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 부처에서 대변인을 두고 정리된 부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청와대도 ARS 전화로 정책 제언 등을 받지만 99% 이상이 민원성 내용이라고 한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저서 ‘서울대 리더십 강의’에서 “실패한 리더 가운데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가 많은데,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나면 조직이 자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거대 조직과 공직 사회를 무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성공한 시장이 될 수 있다.

박 시장이 시민운동을 할 때와 다른 행보를 한다고 결코 ‘변절’이 아니다. 관료사회의 패러다임을 빨리 익혀 시행착오나 정책 실패를 줄여 예산·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다. 그러려면 과거 지도자들이 성공신화에 빠져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자신의 성공적인 시민운동 경험에 대한 과도한 확신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bori@seoul.co.kr
2011-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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