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네트 베른하르트 전미노동법연구프로젝트 정책본부장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8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09년 6월 위기 종료 선언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다지만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190만개에 불과하다. 사라진 일자리를 메우기는커녕 새로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430만명을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그 결과, 1390만명이 여전히 실업상태다. 그중 절반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다. 840만명은 고용형태가 불안한 시간제 근로자다. 특히 노동시장의 끝자락에 서 있는 청년층은 사회 첫발을 내딛기 위해 5대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금융위기 이후 2년 동안 저임금직 일자리는 3.4%, 중간임금직은 9.5%, 고임금직은 2.9%가 줄었다. 2010년 1분기 이후 저임금직과 중간임금직은 각각 3.2%, 1.2% 늘었으나 고임금직은 여전히 1.2% 감소세다. 위기의 충격파가 저임금과 중간임금직에 집중된 반면 회복기에는 저임금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감소세다. 금융위기 이후 올 1분기까지 저임금직과 중간임금직의 실질임금은 각각 2.3%, 0.9% 줄었다고 한다.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임금직만 0.9% 올랐을 뿐이다. 동시에 임시직 증가, 고용 불안, 복지 혜택 축소 등과 같은 고용의 질 악화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월가를 겨냥한 ‘탐욕 규탄’, ‘가진 자 1％’를 향한 99％의 분노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면에서 이 같은 일자리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지표로 보면 전체 실업률이 3.0％, 청년 실업률은 6.3％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마디로 속 빈 강정이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층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교육, 훈련, 일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수는 올 2월 사상 최고인 128만명을 기록했다. 15~34세 인구의 9.5％에 해당한다. 이들의 주된 활동상태를 보면 ‘그냥 쉬고 있다’가 34.9％, ‘취업 준비’ 31.1％, ‘진학 준비’ 18.8％, ‘군 입대 대기’ 5.5％, ‘심신장애’ 5.1％ 등의 순이다. ‘그냥 쉬고 있다’는 비중은 2003년의 16.2％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가장 활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할 청년들이 아무런 희망과 목표도 없이 놀고 있는 것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이 지난해 말 현재 63.3％로 일본(70.1％)이나 미국(66.7％) 등에 비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0.31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 수준이다. 하지만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4.51배(2005년 기준)로 OECD 주요국 중 3위다.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에는 5.4배로 확대됐다. OECD는 최근 발간한 ‘웰빙 측정’ 관련보고서에서 한국의 저소득층 평균임금은 빈곤선보다 47.1％나 낮다고 지적했다. OECD 34개 회원국 평균 격차인 27.4％에 비해 20％ 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양극화가 그만큼 심하다는 뜻이다. 이는 일자리 부족과 더불어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 위주로 짜여진 폐쇄적인 임금 및 고용구조가 낳은 결과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청년들은 사교육과 스펙쌓기에 매달려야 하고, 노인층은 생계를 위해 70세가 다 되도록 노동시장에 머물러야 한다.

미국의 반자본 시위가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의 ‘희망버스’, 제주도 강정마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값투쟁 등에서 싹이 움트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정치권과 기득권층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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