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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면피 바이러스 백신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면피 바이러스 백신 필요하다/박대출 논설위원

입력 2011-10-15 00:00
업데이트 2011-10-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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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분노했다. 수년 동안 울부짖었다. 이건 제도권의 몫이었다. 검찰, 경찰, 법원, 교육당국 그리고 언론…. 다들 외면했다. 시민단체, 작가, 영화감독이 대신 나섰다. 소설로, 영화로 만들었다. 열풍이 불었다. 면피(免避) 본능이 꿈틀댄다. 아예 책임 회피 경쟁이다. 판사는 법 조항을 핑계댄다. 검사는 변호사를 탓한다. 하지만 변호사만 제 몫을 했다. 인화학교 교사들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역설이다.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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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정작 청각장애는 제도권에 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닫았던 귀를 이제야 연다. 뒤늦게 흥분한다. 후회하고, 개탄한다. 제2의 도가니를 막겠다고 부산을 떤다. 뒷북치기로 이어진다. 국회에선 법을 만들겠단다. 대법원장은 충격이란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바꾼다. 경찰청장은 재수사를 지시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만든다. 교육청은 학교를 폐쇄한다.

이국철이란 기업인이 연일 폭로하고 있다. 현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줬단다. 청와대는 소설 같은 얘기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은 말을 했다. 청와대는 권력형 비리와는 다르단다. 개인 비리란다. 권력형 비리와 권력층 비리는 다른가. 한나라당이 놀랐다. 청와대를 압박한다. 그러자 대통령이 나섰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란다. ‘난 도덕적이다.’는 객관적이 아니다. 국민이 인정해야 객관적이다. 당사자에겐 불편하겠지만 그게 진실이다.

검찰은 증거 없다며 팔짱을 꼈다. 교육감에겐 빠르더니, 실세에겐 신중하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나선다. 대통령 발언이 증거가 된 꼴이다. 면피엔 금역(禁域)이 없다.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우면산 재해는 천재(天災)라고 한다. 고물가, 전·월세난에 책임 공유가 없다. 책임 전가(轉嫁)만 있다. 군은 연평도 포격을 맞고도 여전하다. 도가니는 총체적인 분노다. 면피공화국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다. 안철수 바람은 경고다. 무시하면 시스템은 다운된다. 경고가 백신으로 쓰일지도 모른다.

재벌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다. 재단과 연관된 또 다른 단체가 있다. 재벌 감시를 하는 곳이다. 재벌이 기부할 데는 널렸다. 하필이면 왜 그 재단에 줬을까. 착한 데 쓰고, 잘봐 달라는 뜻이 아닐까. 이왕 기부할 거, 그곳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해볼 만한 의심이다. 기부한 뒤 비판이 줄었다. 의심은 짙어진다. 등기도 안 된 회사가 있다. 대기업 공사를 수주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격이다. 대기업 담당 임원은 회사 대표의 언니 남편이다. 역시 의심은 당연하다.

깨끗하게 썼다고 항변한다. 그러면 일단은 좋은 거다. 재벌 돈을 가난한 이들에 나눴으니 더 좋은 거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과정도 따져봐야 한다. 목적이 선(善)이라고, 수단은 묻지도 말라는 건 억지다. 재벌이 의도한 바가 있다면, 착한 기부는 아니다. 그 돈을 착한 데 썼다고, 의도까지 착해지는 건 아니다. 목적도,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특혜 논란도 마찬가지다. 상식에 기초한 의심들이다. 이를 부정하면 역시 면피 바이러스 감염이다.

경쟁후보가 사퇴했다. 곽노현은 야권 단일후보가 됐다. 교육감에 당선됐다. 사퇴한 이에게 돈을 줬다.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선의(善意)라고 한다. 옥중에서도 변함없다. ‘난 착하다.’는 객관적이 아니다. 중국집 배달원이 돈을 줬다. 가난한 이들이 받았다. 상관관계가 없다. ‘난 착하다.’고 할 필요도 없다. “넌 착하다.”고 인정해준다. 자신이 주장하는 선의로는 면피가 안 된다. 그래도 면피하려 들면 역시 감염된 탓일 게다.

정치는 정당의 소임이다. 시민후보가 대신하겠단다. 정치의 위기다. 시민단체는 감시가 소임이다. 그들이 정치를 하면 감시는 누가 하나. 유행어처럼 소는 누가 키우나. 경계를 벗어났다. 책임의 일탈이자, 권한의 일탈이다.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해야 된다. 이게 면피 바이러스를 막는 내부 백신이다. 허튼짓을 계속하면 도리 없다. 외부 백신이 나설 수밖에.

dcpark@seoul.co.kr

2011-10-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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