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카드사 스스로 답 내야” 압박…1%대 인하 가닥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다. 신용카드사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신용카드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거부 논란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사실상 수수료 인하 검토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현행 수수료의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 가맹점들이 1.5%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평균 1% 후반에서 2% 초반 정도로 인하 폭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결제를 거부하면 소비자들의 불편은 커질 게 뻔하다. 소액 카드 결제가 늘었다면 카드사 수수료 수입이 늘어났을 것이고,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조금만 낮추면 영세 상인도 보호되고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이다. 카드사는 이 같은 주장에 소액 결제가 늘어날수록 손해라고 반박한다.
카드사는 결제망 운영 비용, 카드 대금 조달 금리, 전표 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가맹점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신용카드로 한 번 결제할 때마다 카드사가 주장하는 원가는 200원가량이다. 부가가치통신망(VAN) 업체에 지급하는 부분이 100여원으로 가장 크다. 소액 결제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5000원짜리 음식을 먹고 카드로 결제하면 식당 주인은 수수료로 2% 내외, 즉 100원을 카드사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의 원가는 200원이니 식당 주인과 카드사가 각각 100원씩 손실을 보게 된다. 영세 상인은 부담 되는 수수료를 낮춰 달라고 하고, 카드사는 자신들도 손해라며 맞서는 이유다.
소액 결제의 경우 가맹점과 카드사 모두 손해를 보는 ‘루즈-루즈 게임’이 된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신용카드 거래 구조 때문이다. BC카드를 제외한 국내 카드사는 외국처럼 ‘4당사자’(카드사-전표 매입사-소비자-가맹점) 체제가 아닌 ‘3당사자’(카드사-소비자-가맹점) 체제로 운영된다.
카드사가 카드 발급과 전표 매입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고 회원과 가맹점도 직접 모집해 관리한다. 업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4당사자 체제는 가맹점과 전표 매입사 간에, 또 전표 매입사와 카드사 간에 경쟁 관계가 형성된다. 수수료가 시장원리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3당사자 체제에서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끼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사실 카드 사용은 1개월 이내의 단기 대출과 같지만 카드사는 카드 이용자에게 이자를 물리지 않는다. 오히려 포인트 혜택까지 부과해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며 “우리나라는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 정책으로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아직 추가 인하 여력은 있어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국민카드를 제외한 6개 전업 카드사는 701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며, 전체 수익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상인이 대다수인 음식업종 수수료율(2.1~2.7%)이 골프장(1.5~3.3%), 주유소(1.5%), 대형마트(1.6~1.9%) 등보다 높은 것도 수수료 인하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여론 압박이 거세다 보니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중소가맹점 위주로 수수료를 어느 정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 수익 구조가 금융권 최악인 만큼 무리한 수수료 인하 강요는 자칫 ‘제2의 카드대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최근 신용카드 4개사(신한·삼성·현대·롯데)의 2001~201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 및 위험도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가 이익을 내고 있지만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공동망 이용을 활성화해 대형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높이고 중소형에 대해서는 낮추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0-15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