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나라의 재정형편, 대학의 구조조정은 생각하지 않고 ‘반값 등록금’을 불쑥 내놓으면서 온 나라가 반값 등록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떠밀리듯 정부와 여당은 1조 5000억원을 투입, 소득 하위 70%의 학생에게는 내년 등록금을 평균 22% 인하하는 내용의 대책을 지난달 내놓았지만 반값 등록금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소득 상위 30%는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5% 정도의 인하 혜택만 볼 수 있으니 말할 필요도 없다. 잔뜩 기대수준이 높아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등록금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것 외에도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 첫째, 엉터리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국민 세금으로 등록금을 깎아주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등록금 경감 대책 발표에 앞서 전국 346개 사립대를 평가해 이 중 43개 대학을 ‘정부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대학 구조조정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평가가 객관적으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43개 대학의 학생들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정부지원 제한 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름뿐이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곳에까지 아까운 세금으로 등록금 경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사립대 구조조정을 더 확실하게 한 뒤 등록금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세금을 쓰는 것보다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수업료롤 꼬박꼬박 내야 하는 중산층 이하의 고등학생에게 연간 14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게 훨씬 유익하고 시급한 일이다. 지난해의 경우 199만명의 고등학생 중 특성화고 학생과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한부모 자녀 등 76만명은 수업료를 면제받았으나 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 등록금 대책의 다른 문제점은 전국 모든 대학의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지 않아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학생이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적인 차이 없이 등록금을 지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등록금 부담이 대체로 경감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학’을 올 경우 경제적 부담이 다소 덜어진다. 서울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적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등록금 인하 혜택을 최소화하고, 남는 예산으로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 등록금 인하 혜택을 대폭 늘리는 게 ‘합리적’인 처방일 수 있다.

미국 주립대의 경우, 해당 주 출신에게는 등록금을 상당액 깎아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령 대전에 사는 학생이 국립인 충남대에 입학하면 대학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하면 지방대 위축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30여년 전만 해도 지방 국립대의 위상은 대단했다. 부산대, 경북대 입학생의 수준은 고려대, 연세대에 뒤지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 지방 국립대의 위상도 떨어지고 있다.

지방대가 위축되는 이유는 복합적일 것이다. 가령 부산의 목재나 대구의 섬유 등 대표적인 산업이 위축된 것도 이유가 될 것이고, 서울에서 취직하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는 게 유리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서울로 유학을 보낼 여력이 종전보다 더 생긴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이유가 어찌됐든 서울과 지방의 대학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 거점대학인 국립대를 살리고 지방 사립대에도 우수한 자원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도록 등록금 경감 대책이 바뀌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살아나면 지방사회도 활기를 띨 수 있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산업은 육성돼야 한다. 정부는 ‘획일적’인 등록금 대책으로 지방대학의 발전, 서울과 지방의 균형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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