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철옹성 장벽사회/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입력 : ㅣ 수정 : 2011-09-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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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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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지구촌 최대의 장애인 축제인 2011 서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가 5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한다. 1981년 유엔에서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념해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고용 촉진, 직업능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4년마다 개최됐는데 올해가 8회째다. ‘세계를 향한 끝없는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57개국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또 한번 종합 1위의 영예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게 이번 대회를 통해 입증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다양한 미디어 기자들이 현장 취재에 열을 올렸고,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과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이 이어졌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마이스터를 가리기 위해 세계 각국의 대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가 훌륭한 교육 현장이다.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정책에 몸담아 온 필자로서는 이 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또 다른 감회에 젖는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의 열정을 담아내는 데 필요한 우리사회의 물리적 기반시설은 그 장벽이 너무 높았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뭇 달라진 사회의 인식이나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장애인의 기량과는 달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중증장애 선수단과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장·숙소·전시장을 구하는 데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었고, 각 장애유형을 고려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하나 유치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8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장애인과 같이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2008년부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 BF)라는 제도를 도입해 많은 건물에서 문턱을 없애고 휠체어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겉치레뿐이고 실상은 허점투성이인 경우가 많다. 계단 대신 설치한 슬로프의 각도가 너무 커 수동 휠체어로는 움직이기 힘들다든가, 대부분의 장애인 화장실은 밤이면 노숙자가 기거한다는 이유로 평상시에도 관리자에게 문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든가, 화장실 문이 너무 작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조차 없다든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BF 인증을 받은 건물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92개에 불과하니 할 말이 없다. 한마디로 무장벽(barrier-free) 사회가 아니라 철옹성 장벽(barrier-full) 사회라 할 수 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형만 그럴듯하게 갖춰 놓은 편의시설은 추가적 부담이자 자원의 낭비에 불과하다. 다시 짓기 전에는 아무리 고치고 수리해도 불편하고 엉성할 따름이다. 하물며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대회를 치르기 위해 수없는 편의시설 점검과 개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다. 그 추가적인 비용이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이나 고용 증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 확대의 장이 되며, 비장애인에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생활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편의시설 설치가 단순한 시설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장이라는 당연한 기본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확충해 나간다면 건축물의 턱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마음의 턱 또한 없어지리라 본다.

“For some, it’s Mt. Everest.” 우리나라의 광고 천재 모씨가 만든 한 옥외 광고 속 계단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 불과 몇 개 안 되는 계단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장벽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1-09-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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