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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사람냄새 나야 좋은 정책이죠”

“따뜻한 사람냄새 나야 좋은 정책이죠”

입력 2011-09-26 00:00
업데이트 2011-09-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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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국가’ 펴낸 권기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

“국정관리자들은 ‘안철수 신드롬’에서 따뜻함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최근 바람직하고 올바른 국가의 이상을 묻는 저서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박영사)를 펴낸 권기헌(51)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은 “국민들이 안철수 신드롬에 열광하는 것은 돈과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서는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 때문”이라면서 “정의로운 국가, 좋은 정책에서는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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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
권기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


●“정의로운 국가는 성찰하는 국가”

그는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상공부(현 지식경제부)에서 근무하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정책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행정학 전문대학원인 국정관리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양극화와 복지 논쟁,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들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려, 그리고 책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놓쳤기 때문”이라면서 “행정관료와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정관리자들은 안철수 신드롬이 왜 나타났는지, 국민들이 왜 그에 대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인지에 대해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정의로운 국가를 ‘성찰하는 국가’로 정리했다. 그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인간이 삶의 완성을 위해 매일 자신을 성찰하듯 국가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큰 맥락에서 국가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각종 경제 지표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강조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 같지만, 이는 선진국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아니다.”라면서 “경제적 양극화와 청년 실업, 진영 간(정당·지역·계층) 대립이나 갈등 양상을 볼 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관리자는 인간의 존엄성 되새겨야”

그는 국정관리자들은 정책학 창시자인 해럴드 라스웰 전 미국 예일대 교수가 주창한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와 덕을 갖춘 ‘품격 있는 국가’의 재건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보듯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오르려면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4만 달러라는 단순한 숫자보다는 신뢰, 책임, 덕성과 같은 품격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책들이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들을 내놓았으니까 고마워하라’고 말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수용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사람들이 ‘정책’이란 단어에서 나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린다면,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고 정의로운 국가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말을 맺었다.

글 사진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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