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해 후 日사회 향방’ 한·일 사회문화 심포지엄

“일본 대지진이 보여준 것은 시대에 뒤처진 일본 사회 그 자체다.”

오구마 에이지 게이오대 교수는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학술연구원 주최 제4회 ‘한·일 사회문화 심포지엄’(이사장 박상은)에서 “‘일본이 넘버원’으로 불리던 시절인 1960~80년대 구축된 경제성장 위주의 사회구조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면서 사회구조 재편을 촉구했다.

‘대재해 후 일본사회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3월 11일 일본열도를 덮친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 등 3대 재앙이 드러낸 일본사회의 문제점과 지향점, 지진 이후 한국의 일본 인식과 한·일관계 변화 등이 논의됐다. 오구마 교수를 비롯, 이인자 일본 도호쿠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등 한·일 전문가가 함께 발표에 나섰다.

오구마 교수는 특히 이번 재해의 공포를 더욱 키운 원전 사고는 1960~80년대부터 원자력산업 발전 과정에서부터 재앙의 원인을 잉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매년 4500억엔의 예산이 투입되고 4만 5000여명이 종사하는 원자력산업은 유착과 부정부패, 지방 주민들에게 쥐어준 보조금에서 싹을 틔우며 폐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원전을 유치하려는 건축업자나 지역 정치가는 돈으로 원전 반대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반대 운동을 피하기 위해 원전이 어떤 재해에도 안전하다고 선전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전력회사는 원전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를 은폐하고 긴급사태에 대비한 훈련에도 소홀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이번 사고로 일본 국민들은 전력회사, 경제산업성, 전문가, 지역 정치인들이 한통속이 된 유착구조와 무기력한 위기관리능력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은 일본의 외교력마저 후퇴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기호 교수는 “3·11 대지진 이후 일본은 최대의 외교력인 소프트파워를 상당 부분 상실했고, 세계 2위 경제대국에서 중국에 이은 3위로 밀려난 와중에 대지진으로 경제력까지 쇠퇴했다.”고 꼬집었다.

지진 직후 일본의 독도영유권 표기 교과서 검정 통과와 일본 의원의 울등도 방문 소동, 우파 민주당 정권의 등장 등으로 우환이 겹친 한·일 관계도 쟁점이 됐다. 양 교수는 “최근 들어 한·일 외교가 상호간의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모처럼 6자회담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북한, 중국, 미국이 주도하고 한·일 양국이 소외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지진 국면에서 일본의 동아시아외교는 후퇴한 반면, 미·일동맹은 더 돈독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교수는 “일본이 119구조대를 가장 먼저 파견한 한국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독도영유권 표기 교과서를 통과시켜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줬으나 미국과는 대규모 구조활동인 ‘도모다치(친구) 작전’을 통해 미·일동맹을 재확인, 미국에 대한 정신적인 의존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