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경우 ‘여성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이라는 기사는 요즘에도 나온다. 지난해 행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은 47.7%,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은 41.5%였다. 올해 외무고시 합격자 중 여성은 55.2%다. 2000년대 이후 각종 고시에서 여성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30년 전인 1981년 행시 25회 128명의 합격자 중 여성은 단 한명이었다. 1992년에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3.2%로 높아지기는 했다. 오랫동안 고시 합격자와 공직 핵심은 ‘사실상’ 남성의 전유물(專有物)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여성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붙어다녔다. 하지만 20~30년 뒤에는 판·검사나 외교관 고위직 절반은 여성이 차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최근에는 고졸 출신 채용·발탁과 관련된 게 뉴스다. 기업은행이 두달 전 신입 창구 텔러로 특성화고 학생 20명을 채용한 게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은행 본사를 방문한 뒤 깊은 관심을 표명하자,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고졸 채용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고졸 출신을 많이 채용할 수 있었던 것을 그동안에는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학력 지상주의와 학벌 지상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고졸 출신을 잘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나칠 정도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고졸 출신 채용도 늘리고 발탁도 하는 분위기는 여러가지로 보기에 좋다.

고졸 우대 분위기와는 거꾸로인 게 판사·검사·외교관이 되는 길이다. 대학을 나와도 구조적으로 판사·검사·외교관이 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는 딴판이다. 더구나 상고 출신인 김대중(목포상고)·노무현(부산상고)·이명박(동지상고) 대통령이 잇따라 당선된 나라라는 점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외교관 전문 양성기관인 국립외교원이 2013년 첫 입학생을 선발하면, 2014년에 외무고시는 없어진다. 앞으로 고위 외교관이 되려면 대학을 졸업한 뒤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립외교원은 한해 5등급 외교관 채용 인원(40명 예정)의 150% 이내까지 입학생을 선발한다. 어렵게 국립외교원에 입학했더라도 최대 20명은 외교관이 되는 최종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

국립외교원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2007년 7월 국회는 로스쿨법을 통과시켰다. 로스쿨은 법조인들의 국제경쟁력과 고시 낭인을 없앤다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 어설프게 미국물을 먹은 교수와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졸작(拙作)이다. 로스쿨법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로스쿨을 다닌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판사·검사·변호사가 될 수 있다. 로스쿨 1년간 등록금만 2000만원이다. 로스쿨은 ‘돈스쿨’, ‘귀족스쿨’로도 불린다. 대학을 졸업하는 즉시 바로 취직해야 하는 ‘보통가정’의 학생들은 ‘한가하게’ 3년간 등록금만 6000만원을 뿌리면서 로스쿨을 다닐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법시험은 2018년 폐지된다.

학력 차별과 학벌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노 대통령 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자처했던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로스쿨법이 통과된 것은 아이러니다. 그토록 증오하던 부자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로스쿨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상고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변호사·국회의원·장관을 차례로 거치며 대통령에 당선되는 신화를 이뤄냈다. 앞으로는 이런 신화는커녕 대졸 출신 판사·검사·변호사도 나올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는 점점 멀어져 가고, 돈으로 판사·검사·변호사를 대물림하는 시대, 권력이 대물림되는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돈과 권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ti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