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들과 위원회의 미디어 자문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기자들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의 주된 관심사는 차기 정권에서 녹색성장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였다. 차기 정권이 녹색성장 정책을 이명박 정권의 전유물로 간주,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녹색성장 정책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모임이 열리기 며칠 전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이 의원은 녹색성장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 전 대표도 에너지와 환경·물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연구원에서도 녹색성장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팀이 별도로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비전이 현실적으로는 가시화되기 어려워 그 틈을 좁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도 녹색성장 정책을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4대강과 원자력을 녹색성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하지만,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녹색기술(GT)과 정보기술(IT)의 결합에는 적극 찬성”이라고 밝혔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차기 대선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면 단절되는 정책도 있고, 이어가는 정책도 있다. 녹색성장의 경우에는 이어지는 정책이 돼야 할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당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녹색성장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그린 무역장벽’을 넘어서는 정도의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다. 반도체와 제조 공정이 비슷한 태양전지, 조선업체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풍력발전, 2차전지가 핵심부품인 전기차 등 향후 10년간 큰 시장이 열릴 분야에서 삼성과 LG, 현대중공업 같은 우리 기업은 세계 1위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는 우리나라가 2009년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 선도국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시화조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이며, 전남 진도의 울돌목에 세계에 몇 안 되는 조류 발전소도 건설 중이다.

녹색성장 관련 산업은 IT산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똑똑한 청년 2명이 의기투합해 컴퓨터 한 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IT 비즈니스의 전형이었다. 녹색성장 관련 산업은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에너지 산업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초대형 기업이 아니면 주체가 되기 어렵다.

녹색성장 정책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차기 정권 또는 그 다음 정권에서나 녹색성장의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차기 정권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이어가더라도 크고 작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권이 녹색성장 정책을 ‘자기화’해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는 데도 그런 조정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녹색성장기본법이 개정되고, 녹색성장위라는 조직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아예 영국 등 몇 개 나라에서처럼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을 묶는 새로운 부처의 설립이 검토될 수도 있다.

차기 정권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녹색성장 관련 인력들이다.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축적한 공직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차기 정권에서 이들이 ‘전 정권 인물’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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