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코감기 걸리면 슈퍼(마켓)에 가서 항시 사먹는 약을 먹고 끝내곤 했다.’라는 외국 경험을 얘기했다. 필자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청받고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촉발된 의약품 슈퍼 판매 논의는 반년 이상의 논란 끝에 이제 막 제1라운드는 마쳤다. 드링크류 액상소화제와 파스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슈퍼 판매가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 만만찮은 반전이 있었다. 대통령 ‘질타’의 힘은 컸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게임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멀다.

제2라운드는 감기약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다. 대통령의 의지로 행정부의 추진력은 생겼지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다루게 될 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아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다수가 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더니, 정부가 받아들이자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은 반대로 돌아섰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법 통과 자체가 지극히 불투명하다.

제3라운드는 의약품 재분류 문제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측이 많이 확보하고 싶어한다. 일반의약품은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 측이 원한다. 이미 2000년 의약분업 전후로 제로섬의 대치가 있었다. 미해결의 상태로 선반 위에 올려 놓았던 핫이슈다. 이제 선반에서 내려와 정책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얼마 전 소비자단체는 의약품 17개 항목에 대한 재분류 심의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엊그제 결과를 발표했다. 인공눈물은 일반의약품으로, 여드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었다. 사후응급피임약은 판단이 유보되어 계속 전문의약품으로 남아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식약청은 올해 말까지 현재의 4만개 의약품 전체의 재분류 작업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몇 개 품목의 조정에서도 양 업계의 성명전·시위가 난무하는데, 누가 어떻게 이 뜨거운 감자를 처리할 것인가.

첫째, 의약품 재분류를 논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의 구성을 재조정해야 한다. 의약전문가의 과학적 식견, 약화사고나 부작용에 대한 축적된 정보, 보건의료정책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구성은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이다. 문제는 의약계 위원들이 전문가적 식견 제시보다는 소속 집단의 이익 옹호에 더 충실한 데 있다. 독성과 안전성에 관한 식견을 업계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임상약리학자를 위원으로 선별해야 한다. 협회의 임원은 각각 1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업계의 입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둘째, 재분류 작업을 상시화해야 한다. 변화하는 의약 환경과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의약품 재분류가 의료계와 약계의 상황을 배제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양쪽의 의견 조정이 어려워 한없이 미루기만 한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다. 그런데 10년 이상 그랬다.

요즈음 의료를 둘러싼 정책 이슈는 가짓수도 많지만, 이슈마다 목소리도 크다. 의사회, 약사회처럼 자신들의 업권이 걸린 이해관계자만이 아니다. 무상의료 논쟁, 민영화 논의 등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이슈는 정치 논쟁의 핵심에 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먹고 살만 해진 결과일 것이다.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의료소비의 증가 속도가 더 큰 것이 선진 각국의 경험이니,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과한 것이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집단이기주의 성향이다. 전문가 집단에는 이익단체의 역할(syndicate) 외에 회원에 대한 규율 유지의 역할(order)도 있다. 우리 사회 최고 전문가들의 대승적 페어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