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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지하당(당명 ‘왕재산’) 조직 혐의 무더기 적발”

“北지령 지하당(당명 ‘왕재산’) 조직 혐의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7-30 00:00
업데이트 2011-07-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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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 민주 당직자·IT업체 대표 등 5명 구속 野소속 현 구청장 2명 등 40여명 수사 선상에

공안당국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당을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정계와 학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 4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선상에 야당 소속 현직 구청장 2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다. 정치권도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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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왼쪽).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청사(왼쪽).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 지하당 ‘왕재산’을 구성하고 간첩으로 활동한 전 민주당 당직자 이모씨, IT업체 J사 대표 김모(48)씨와 동업자 임모·이모씨, 미디어업체 대표 유모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직 구청장 1명을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25국은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후신으로 남파 간첩 및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대남공작 부서다. 왕재산은 김일성 주석이 19 33년 항일 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한 ‘왕재산 회의’를 소집한 함경북도 온성에 있는 산이다. 북한에서는 성지로 통한다. 김씨 등이 조직원 간의 통신을 주고받을 때 ‘왕재산 올림’ 등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법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지난 1994년 이른바 ‘구국전위’ 사건 이후 17년 만에 다시 꺼냈다. 검찰은 이들이 199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38차례, 중국 18차례 등 모두 59차례에 걸쳐 출국한 뒤 북한 대남 관련 간부와 10여차례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225국 지령에 따라 수년 동안 국내 정세 정보자료를 수집해 건넸으며, 노동신문 사설 등 북한 원전을 입수해 이메일 문서함에 저장하고 북한을 찬양·고무 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지역책, 인천지역책, 내왕연락책, 선전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했으며, IT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4~6일 이씨 등 9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9일에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홍모 기획실장이 반국가단체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충성 맹세문과 대남 선전책자 등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측은 “연구소를 압수수색할 당시 관련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수사관들로부터 받았다.”면서 연구소 측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은 구속된 이씨 등 5명 외에도 4명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월간지 ‘민족21’의 안모 편집주간과 정모 편집국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역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은 재일교포 공작원 조모씨에게 포섭돼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 국장 등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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