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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치를 묻다] “관행이기 때문에 바꾸면 안돼” “젊은 의원들이 뭘 아나” 무시

[20대, 정치를 묻다] “관행이기 때문에 바꾸면 안돼” “젊은 의원들이 뭘 아나” 무시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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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치인 ‘한계’를 말하다

‘관행과 선입견.’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입성한 20대 기초의원들이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에서 겪은 어려움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가장 넘기 힘든 벽으로는 법과 제도보다 경험과 관행을 중시하고, 변화보다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 지방의회 문화가 꼽혔다.

황순규(30·민주노동당) 대구 동구의원은 “구정 질문을 시작할 때 내용보다 상대방에게 ‘존경하는’ 등의 의례적인 수식어를 쓰지 않는데 대해 핀잔이나 공격이 들어온다.”면서 “의장단 선출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하자고 제안하면 ‘관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 대화나 타협의 여지도 남겨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시혜자적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등 권한을 나눠 주는 데도 인색한 관행도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민(29·무소속) 경북 구미시의원은 “의원 상호 간 충돌이나 갈등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탓에 토론은 부진하고, 심지어 표결조차 기피한다.”면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 이를 재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최유진(27·여·민주노동당) 광주 북구의원은 “소모적·관행적 사업이나 겉치레만 중시한 일들도 많은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면서 “이렇듯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관행이라는 벽이 가장 크게 느껴졌다.”고 소회했다.

또 능력보다 나이를 먼저 따지는 기성세대의 그릇된 선입견도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조화영(29·여·민주당) 경기 광명시의원은 “의정활동 내용과 무관하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나 주민들에게 무시도 당해 봤고, 소속 정당에서도 여러 사안을 결정할 때 배제도 당해 봤다.”면서 “정치에서 젊은층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껄끄러워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이관수(28·민주당) 서울 강남구의원은 “지방의회라는 공간에서 20~30대 젊은층 비율이 적다 보니 옳고 그름을 떠나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즒은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지혜(27·여·한나라당) 경기 오산시의원은 “어린 데다 여자이다 보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애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반면 기성세대가 제시할 수 없는 신선함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측면”이라고 말했다.

김병민(29·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의원은 “제 주장을 얘기하려면 연배가 높은 다른 분들의 얘기에 10배 이상 귀를 기울여야 그나마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자조적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은창(28·자유선진당) 대전 유성구의원은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아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 정책 관련 입법 활동도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 예컨대 특정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 수는 있지만, 당적 재정 문제에 막히게 된다.

김수민 의원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역부족이다.”면서 “지역사회의 핵심 이슈인 노동·교육·치안 등의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혜 의원은 “중앙정치와 달리 지방자치에서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당공천제가 이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속 정당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해 소통을 하는 데도 한계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관수 의원도 “지방의회는 정치보다 생활에 가깝기 때문에 정당 간 대결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등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선출직인 만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주민들의 부당한 민원이나 요구에 ‘노(NO)’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장세훈·강주리·허백윤기자

shjang@seoul.co.kr

2011-07-18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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