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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주5일 생활상] 외국선 어떻게

[확 달라진 주5일 생활상] 외국선 어떻게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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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87년 첫 도입… 국내 관광객 늘어, 佛·美 年근로시간 짧고 노동생산성 높아

주5일제는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추진됐고, 지난 1일부터 5~1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돼 역사가 비교적 짧은 제도다. 일부에서는 “주5일제 확대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하지만 주5일제를 먼저 도입한 다른 나라를 보면 주5일제가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관광·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1936년에 주 40시간제가 법제화돼 2차대전 중에는 시행되지 않다가 1946년부터 재실시되었다. 1982년 사회당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으로, 1998년에는 35시간으로 줄였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삭감 없이 시간만 단축된 제도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뉴딜개혁의 하나로 1938년에 주 40시간제를 도입했다. 이 밖에 오스트리아 1994년, 이탈리아 1997년, 스페인은 1998년에 주5일제를 도입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 근로시간은 짧지만,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길었다. 반면 미국 1768시간, 이탈리아 1773시간, 일본 1713시간, 스페인 1653시간, 오스트리아 1621시간, 프랑스 1553시간, 독일 1390시간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짧았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 71.7%, 프랑스 50.7%, 스페인 38.7%, 이탈리아 37.2%, 오스트리아 35%, 독일 31.5%로 각각 높았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 126.4%, 프랑스 70.6%, 이탈리아 64.7%, 오스트리아 56.6%, 독일 46.6%로 각각 높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인접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1987년에 주5일제를 도입해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 효과는 일본 국내 관광객의 증가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여행이 38.1%, 공공교통이 20.2% 증가하였으며, 쇼핑이나 외식이 18.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예외적으로 1995년 소득이 738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5일제를 실시했는데, 이때부터 중국 국내 여행의 증가가 연 20%, 해외 여행의 증가가 연 40%에 달할 만큼 관광 산업의 발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의 대형 유통매장 매출이 크게 늘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7-18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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