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확 달라진 주5일 생활상] 여가소비·내수진작 UP… 영세상인·맞벌이부부 DOWN

[확 달라진 주5일 생활상] 여가소비·내수진작 UP… 영세상인·맞벌이부부 DOWN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 5일제 시행 빛과 그림자

지난 1일부터 전국의 5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5일(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다. 2004년 7월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시행된 주5일 근무제가 전국 대부분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된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주5일 근무제가 첫 도입된 이후 8년, 2006년 월2회 ‘놀토’(노는 토요일)가 도입된 지 5년 만에 ‘전면 주5일제 사회’ 진입을 맞게 됐다. 여론은 일단 ‘대환영’이다. 전면 주5일제가 시작되면 14만여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가 관련 지출이 늘어나 내수 진작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전면 주5일 체제가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노사갈등, 인건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5일 수업제와 맞물려 주말에도 일을 쉬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도 크다. 서울신문은 우리 사회 전반의 생활상을 크게 바꿔놓을 주5일제 전면 실시의 ‘명’과 ‘암’을 짚어 보고 전면 주5일제가 바르게 자리잡기 위한 대책 등을 짚어 봤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이미지 확대






주5일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온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주5일제 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여론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되면 총 14만 68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또 “학생은 학습 부담이 적어지면서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늘릴 수 있고, 교사는 자기계발 시간을 늘려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대기업 과장 김지용(44)씨는 “딸도 주말 이틀을 모두 쉬는 내년부터는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여가생활을 더 늘릴 계획”이라면서 “하루만 쉬던 때야 일요일은 단지 피로를 풀기 위해 쉬는 시간이었는데, 토·일요일 이틀을 쉬면서 여행과 취미활동에 부담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주5일제가 내수진작에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이 주5일 근무제 시행 전인 2003년 3분기~2004년 1분기와 시행 후인 2004년 3분기~2005년 1분기를 비교한 결과, 시행 후 가계의 여가 관련 소비지출은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의 월평균 외식비는 23만 1000원에서 24만 4000원으로 5.6% 증가했고 교양오락비는 9만 4000원에서 1000원이 더 늘었다. 용돈을 비롯한 잡비는 월 25만 7000원에서 26만 3000원으로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에 새롭게 확대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사업장 별로 근로시간 제도, 임금제도 재설계, 휴가제도 등을 새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따로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원 6명을 두고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최영민(57)씨는 “고객의 사정에 맞춰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주5일, 주40시간을 딱 맞춰 일하기는 어렵다.”면서 “수익이 많이 남지 않아 수당도 추가로 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들이 주5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실행 의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인 미만 사업장 중 51.8%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이 중 ‘다른 기업의 도입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기업이 52.5%, ‘도입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21.8%를 차지했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의 38.4%는 ‘연장 근로수당 등 인건비 부담 상승’을, 20.4%가 ‘근무여건상 주40시간제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주5일제 시행은 또 주5일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에게 자녀 보육비 부담이라는 짐을 떠안겼다. 경기 화성에 위치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에 다니는 최명륜(39·가명)씨는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아내도 주말 대신 평일에 쉬게 돼 있어 당장 내년부터는 토요일에 초등학생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학원이라도 보내야할 텐데 그마저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토요돌봄교실’도 저소득층에게는 비용부담으로 다가온다. 반대로 주말 이틀을 이용한 사교육 시장도 활성화돼 장기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학력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7-18 4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