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강 남가주大교수·빅터 차 조지타운大교수 방한 특별대담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연구실장과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USC) 교수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미 행정부 안에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성 김 대사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 (남북 관계)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 견지해온 ‘전략적 인내’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연내에 남·북, 북·미, 한·미·일 등 다양한 형태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교류재단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두 사람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내에, 이르면 가을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2012년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상황을 진전시키려면 연내에 최소한 (대화를) 시작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교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시기는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했다. 차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결심할 때까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선에서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분간 지금의 남북 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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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자리를 함께한 데이비드 강(왼쪽) 남가주대(USC) 교수와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차 교수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강 교수는 강압적 대북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평가해 달라.

-(빅터 차) 미 행정부의 입장이 조금 변화한 것 같다.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북한과의 대화가 끊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북한의 도발을 낳고 있다고 걱정한다. 현 상황에서 누구도 도발을 원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발언은 없지만 미 행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추가 도발이 없다면 좋은 징조이지만, 문제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남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 러시아 등에서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에 이 같은 시나리오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문에 정책상 변화는 없겠지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 위해 좀 더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빼고 북한과 직접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천안함 등을 주제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데이비드 강)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인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북한 문제는 결국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기다리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도발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미 행정부 안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일고 있다고 본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에 더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대해 대책도 생각해 봐야 할 때다.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이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지명됐다. 셔먼이 국무부 내 ‘넘버 3’가 됨에 따라 협상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차) 셔먼은 경험이 많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매우 가깝다. 그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한국 관련 일을 해 본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한반도 정책 라인의 이 같은 변화와 관계없이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도발을 걱정하고 이를 어떻게 막을까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은.

-(차) CSIS에서 ‘1984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도발한 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다시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시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평균 5.4개월이 걸리더라. 지금은 이 기간을 훨씬 넘겼다. 따라서 추가 도발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직접적인) 보복이 뒤따르지 않는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처럼 직접 한국을 공격하거나 비무장지대의 스피커를 파괴하는 것 같은 도발은 이미 한국이 무력대응을 천명해 놓은 상태여서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연내 3차 핵실험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정책 입안자라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강) 연내 3차 핵실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북한이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들이 있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리기는 할까.



-(차) 만약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된다면 (관련 국에서 대선이 진행되는) 2012년 전에 열릴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한반도 문제 말고도 해결해야 할 정치 현안들이 많아 선거가 있는 해에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는 어렵다. 남·북 간이든, 북·미 간이든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된다면 2012년 전 즉 올해 시작될 것으로 본다. 또 다음 주에는 새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성 김도 (서울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 결론적으로 재개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으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다. 그건 제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사과 없이 진정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북한, 미국 간의 협의가 줄어들겠지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양측의 체면을 살리면서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강) 개인적으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10년 전보다 비관적이다. 2000년대 초에는 한국의 포용정책이 역할을 하고, 봉쇄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가능성은 훨씬 적어졌다. 한국·미국, 북한은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어졌다. 따라서 양측에서 더 많은 정치적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가 관건이다. 한국이 북한의 권력승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럿 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끝이 아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국내외적으로 설명하고 투영시키느냐에 따라 북한은 권력승계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 승계·발전을 강조할 수도 있다.

→3단계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최근 중국이 양자·다자대화 병행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6자회담 관련 국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 3단계 재개론은 원래 한국의 아이디어다. 중국은 프로세스에 강하다. 중국은 3단계 방안에 서 순서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싶다면 그 중심에 남북 간 해결책이 없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의 비밀회동 사실을 공개하고 맹비난했지만 이는 북한이 흔히 쓰는 레토릭이다. 말로는 강하게 부정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본다. 특히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다. 아무 상관이 없거나 기대가 낮으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입장은.

-(차) 남북 정상회담은 그동안에도 양측이 독자적으로 해 왔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라고 떠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길 원한다.

-(강) 미국 정부가 한국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라고 ‘압박’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미국도 움직일 여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남북 양측이 원한다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 적어도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북한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대화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받아들였지만 정치인에게는 원래 별로 관심이 없었고 사업에 관해 흥미를 느껴 왔다.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나.

-(차) 지원량이 극히 미미하고 때늦은 감이 있다. 한·미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천안함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된다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재개될 것이다.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가을쯤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강)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는 정치적·인도주의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1990년대 중반과 달리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린다.

→최근 방중 행보 등을 볼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된 것 같던데.

-(강)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사들은 뇌졸중 환자의 경우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4~5년 뒤에 뇌졸중이 다시 올 수 있다고도 한다. 관건은 김정일이 언제까지 제대로 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다.

→권력 승계는 언제쯤 완료될까.

-(차) 지금 나오는 말은 모두 추측일 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김정일도 권력 승계 전 임무 수행을 위해 거의 14년간 훈련받았다. 김정은은 이제 훈련을 시작했고, 그래서 (북한의 상황이) 분명히 안정적이지 않다.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8년부터 치더라도 준비 과정이 3년 조금 넘고, 본격적인 권력 승계 작업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최상의 환경이 조성돼도 5년은 훈련받을 것이다. 권력 승계 완료는 최대한 미루려 할 것이다.

-(강)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단기적으로는 김정일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김정은은 국내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영웅담’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김정은을 미화하는 작업들이 본격화할 것이다. 권력 승계를 정당화할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2012년은 국제 정치적으로 매우 변화가 많은 해다.

-(차) 2012년 강성대국을 통해 북한은 1950~60년대의 주체사상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다.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강성한 조국의 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주체사상과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두 개의 개념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의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개혁이나 개방을 표방하지 않을 것이며, 대외적으로 훨씬 강경해질 것이다. 북한에서는 최근 들어 천리마운동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 1960년대로의 회귀 움직임마저 있다.

→최근 들어 김정일의 잇따른 방중과 경협 확대 등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것 같다.

-(강) 김정일 입장에서는 후계 문제를 비롯해 북한 경제, 핵무기 프로그램 등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 외교적으로 매우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 황금평 공동 개발 등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넘본다거나 영토를 확장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비공식적인 영향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늘리는 데 더 관심이 많다.

-(차) 김정일이 중국을 1년에 세 번씩이나 간 것은 김정일이 원하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중국 내에서도 ‘원조 피로 현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오바마의 대북정책 라인은 6자회담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북한과 직접 협상한 경험이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여부에 대한 결심을 할 때까지 북한 문제는 지금의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추가 도발을 방지하면서 현 상황을 일정 기간 관리해 나가려 할 것이고, 가을쯤 대북 식량 지원 결정 여부가 시그널이 될 것이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성 김이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다. 기대할 점과 유의할 점은.

-(차·강) 성 김을 새 미국 대사로 선택한 것은 적당한 시기에 내린 좋은 선택이었다. 첫 여성 미국대사에 이은 첫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그러나 한국인들은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될 듯하다. 그는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한국에 오는 것이고 성 김의 임무는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계 미국인인 만큼 한·미 양측을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대담 김균미·정리 유대근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