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검토… 민영화 시동?

입력 : ㅣ 수정 : 2011-06-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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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에 투입될 고속열차 차량을 코레일이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을 통해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운영주체를 복수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민영화에 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KTX 산천이 아닌 다른 고속차량이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도 예상된다.

10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총사업비(10조 4900억원)에 차량 구입비 7535억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X 산천 1편성(10량) 가격이 330억원임을 감안할 때 최대 22편성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다.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당시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차량을 구입,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에 넘겨 줬다. 차량 구입비는 2005년 1월 철도 운영주체로 출범한 코레일의 자산(부채)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을 앞두고는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KTX 산천을 도입했다.

개통 시 투입 차량은 정부가 지원하고 운영 중 추가 투입 분은 운영회사가 구매하는 방식을 감안할 때, 코레일이 호남고속철도 운영 주체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호남고속철에 투입할 차량 구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고속열차는 주문생산 방식으로 제작되는 데다 최소 6개월의 시운전 기간이 필요해 개통 3년 전에는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예산 부담에 따른 차량 확보와 호남고속철 활성화 차질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토부 안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도공단을 통한 차량 구입계획은 인정했지만 호남고속철도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손명수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의 경쟁체제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단계에 있다.”면서 “현재 코레일이 호남고속철도 운영자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철도의 경쟁체제 기반은 구축돼 있다. 철도 운행상황을 총괄하는 구로 철도관제센터의 경우 인력만 코레일 소속일 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전부 국가가 부담해 언제든 회수 가능하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에 대한 불신 및 고속철도에 경쟁체제 도입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제2 사업자 선정 등 정부의 방침이 늦어지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조만간 차량 도입을 위한 TF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KTX 도입 당시 프랑스 등에서 교육받은 내부 직원 43명 외에 코레일 직원들을 참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차량 선정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안전성이 최우선되지 않겠냐”면서 “도입 차량은 노선의 경제성 등을 따져 운영회사에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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