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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위기는 망각에서 온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위기는 망각에서 온다/박대출 논설위원

입력 2011-04-16 00:00
업데이트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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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초기에도 험난했다. ‘강부자’ ‘고소영’ 논란부터 휩싸였다. 두달 뒤엔 촛불정국이 엄습했다. 고난만은 아니었다. 국민이 준 기회였다. 발전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럼에도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인사에선 첫 실수가 반복됐다. 뒷산의 반성은 실종됐다. 반성은 되레 촛불세력에게 요구됐다. 국민의 경고를 잊고, 또 잊었다. 망각의 연속이다. 망각병은 중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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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반성엔 진정성이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꼼수다. 국면전환용 기술로 전락한다. 상황이 바뀌면 잊게 된다. 안이함으로 이어진다. 대응은 늦기 마련이다. 뒷북은 무리수를 낳고, 무리수는 혼선을 부른다. 공식처럼 되어 버렸다. 세종시 논란도 그랬다. 신공항 백지화는 난제였다. 정책 영역에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정치 영역으로 넘어갔다. 정치는 꼬이는 게 본성이다. 방치해서 더 꼬이게 했다. 혼선만 걱정하면 우유부단해진다. 결단을 주저하다가 패싸움으로 키웠다. 결단은 4대강에만 있다.

전·월세 대란에도 나태했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다. 작년 가을에도, 올봄에도 되풀이됐다. 하지만 대란으로 확산돼도 속수무책이다. 물가를 잡는다고 큰소리만 쳤다. 환율, 원자재값이 올라도 안이했다. 배추파동 하나 예상 못했다. 1분기 물가 상승률은 4%대였다. 그래도 3%대를 자신한다. 경제 지표는 좋다고만 한다. 취득세 감면은 빚 돌려막기가 됐다. 저축은행 사태는 확산일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유보됐다. 공장이 갈 곳을 잃었다.

과학벨트 논란은 꼬여 있다. 어떤 이는 세종시 실패가 원인이라고 한다. 아직도 세종시 타령이다. 또 남탓이다. 삼각벨트, Y벨트 등 억지춘향식 논리를 쏟아낸다. 통합 같은 분산, 분산 같은 통합. 아리송한 말들이 난무한다. 벨트는 길게 늘어뜨리는 개념이라는 주장도 한다. 벨트는 묶는 개념이 맞다. 과학벨트는 미래 먹거리다. 떡방앗간 벨트와는 다르다. 과학자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배반의 계절이 시작됐다.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습성이다. 자해성 발언들이 나온다. 대통령 인품론까지 거론된다. 대통령 탈당론도 있다. “요즘 국회엔 여당 의원이 없는 것 같다.” 총리의 푸념이다. 반성이 없다. 원망과 아쉬움만 있다. 배반은 배신자의 몫만 아니다. 원인 제공자는 안에 있다. 지금 곳곳에서 패싸움이다. 정책 혼선이 패싸움을 키웠다. 위기는 내부로부터 온다.

4·27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졌다. 경기 분당을엔 전·현직 당 대표가 붙었다. 한나라당도 총력전이다. 그제는 국회의원 60명이 달려갔다. 모두가 승리를 외친다. 그런데 역설(逆說)이 들린다. “이기길 원하는 의원이 별로 없다.”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이 한 얘기다. 저마다 꿍꿍이가 있음을 꼬집는다. 당권을 노리고, 전당대회를 바라고, 세대교체를 희망하고, 총선·대선 새판짜기를 꿈꾸고…. 공통 분모는 변화 희망이다. 패배를 그 모멘텀으로 삼자는 것이다.

태평성대엔 배반이 없다. 전시, 혼란기에 온다. 여권은 그 진리마저 잊고 지냈다. 지금 한나라당에 위기감이 거세다. 정부 탓만 늘어놓는다. 점점 더 거칠어질 게 뻔하다. 정작 자신들은 반성이 없다. 의원들은 각자도생을 시도 중이다. 지역구에 매달린다. 하지만 혼자 생존할 상황이 아니다. 민심은 모래다. 그런데 시멘트와 뭉치기 시작했다. 망각이 시멘트를 양산했다. 둘이 뭉쳐 콘크리트가 됐다. 그 무게는 육중해지고 있다. 깔릴지도 모를 형국이다. 한나라당이나 정부나 오십보 백보다.

“미국에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공약을 잊어버리라는 말이 있다.” 청와대 인사가 인용하기 시작했다. 약속을 위반해도 변명만 있다. 국익으로 포장된다. 자기 합리화만 있다. 초심을 잃었다. 망각의 덫에 빠졌다. 한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도취될 수치가 아니었다. 잇따른 선거에서 허수로 드러났다. 이젠 그마저 추락하고 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지지율만 잊어라.

dcpark@seoul.co.kr
2011-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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