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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교육정책 원칙도 철학도 없다/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교육정책 원칙도 철학도 없다/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1-04-13 00:00
업데이트 2011-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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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등급제를 발표했다. 수능 성적은 1~9등급으로만 표시된다는 내용이다. 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 차이가 없다. 서울대가 2005년 5월 “내신은 믿지 못하겠으니 논술 위주로 뽑겠다.”고 발표하자, 대통령은 두달 뒤 “서울대 입시안은 나쁜 뉴스”라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논술이 본고사로 판정된 대학에는 정원도 줄이고 두뇌한국(BK)21 사업비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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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논설위원
곽태헌 논설위원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다. 노 정부의 교육철학은 좋게 말하면 기회균등, 나쁘게 말하면 하향평준화였다. 노 정부 때에는 서울대와 삼성을 비판하는 등 1등에 대한 질시가 유난히 심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 정부 때와는 다른 자율과 경쟁, 다양성을 교육정책의 높은 가치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끊임없이 규제와 간섭을 하고 있다.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주요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수시에서 논술을 아예 없앴거나 논술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논술 비중과 대학 재정 지원을 연계하기로 한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23개고에서 부당하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고친 것을 밝혀냈다. 인천의 외국어고와 일반고에서도 비정상적으로 고쳤다는 제보가 있었다. 학생부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물론이고 상당수 수시 전형에서 중요한 변수다. 신뢰가 뒷받침돼야 할 학생부 관리가 이 모양인데도 현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은 생각하지도 않고 어설프게 미국 물을 먹은 사람들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에 몰입된 꼴이다.

오는 11월 10일 치르는 수능에서는 과목별 만점자가 1%씩 양산될 예정이다. 정원의 30~40%를 선발하는 정시에서는 수능이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인데도 교육당국은 지원자들 간에 변별력도 없는 ‘물 수능’을 내겠다고 한다. 이처럼 무책임한 것도 없다. 학생부, 내신, 면접, 자기소개서, 수능 중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게 수능인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시험이 쉬우면 한두 문제만 실수해도 치명적이다. 문제가 쉬울 때 재수가 늘어난다는 통계 수치도 있다.

교육당국은 물 수능이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착각하지만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학생들이 늘면서 재수생을 양산, 학원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상황에서는 수능이 쉽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 여지는 별로 없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시험 성적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진정 사교육비를 줄일 생각이 있다면 교사들과 학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선발 자율권도 없고 수업료만 일반고의 3배나 되는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7곳 중 9곳은 지난해 추가모집에서도 미달됐다. 대통령선거 공약에 매달려 무턱대고 공급만 늘린 탓이다. 성적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아예 자사고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 자사고 정책은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현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고는 사실상 중학교 영어내신만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노 정부 때에도 외고 입시를 이렇게까지 시시콜콜하게 규제하지는 않았다.

이런 교육정책의 중심에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총괄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있다. 당시 노 정부의 규제를 꼬집었던 그가 각종 규제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좌파라는 말까지 들었던 노 정부 때에는 경쟁력 후퇴로 가는 건지, 강화로 가는 건지는 성향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만 나름의 원칙과 철학은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다.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헷갈린다. 교육은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데, 한국에서는 일년소계(一年小計)도 안 된다. 교과부(교육부)를 없애야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tiger@seoul.co.kr
2011-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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